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대한 공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일수록 의료기관을 자주 외래방문하고 장기간 입원하여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일수록 증가하였다.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인이 높은 비급여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10대 위염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2008~2012)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0대 위염환자 증가율이 전체 평균 3%의 두 배가 넘는 7.3%에 이르고 있다. 위염을 방치할 경우 위궤양 등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미래 가정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지출 추계에는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유병율 모형은 VECM-LC모형을 그리고 1인당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추계는 이중지수평활법에 근거 하였다. 두 모형 모두를 의료기관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적합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가정들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수입 추계는 고령화 속도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가정에 근거한 두 개의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피부양률 가정에 근거하고, 지출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5년 불변가격으로 2030년에는 2030조 원, 2060년에는 40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014년 대비 2015년 12% 증가하였으나 그 중 한방진료비는 36% 증가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진료비 항등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014년~2015년 기간 중 진료하여 심사 완료된 34,351,120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방 환자수는 해당 기간 중 27%, 환자당 진료비는 7% 증가하였다. 환자당 진료비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내)원 일수는 변하지 않았으며 일당진료비만 7% 증가하였다. 환자수 증가를 보면 한방진료만을 받은 환자는 32%, 의과와 한방을 함께 진료 받은 환자는 24% 증가한 반면 의과진료만을 받은 환자는 오히려 4% 감소하였다. 일당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방물리요법 등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행위의 비용 상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자수의 증가였다.
이 연구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출된 진료비 중 과체중 및 비만의 기여분을 추계하기 위한 질병비용연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2005년 현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지출된 총 진료비 중 과체중 및 비만의 기여분은 각각 4,561억원(4,328억원-4,805억원), 2,823억원(2,487억원-3,176억원), 165억원(147억원-183억원)이었고, 이를 모두 합하면 7,549억원(6,961억원-8,164억원)이었다. 이는 해당 연도의 고혈압 총 진료비의 34.6%(32.9%-36.5%), 당뇨병 총 진료비의 32.5%(28.6%-36.6%), 이상지질혈증 총 진료비의 19.4%(17.3%-21.6%)를 차지한다. 또한 이 세 가지 질병의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체중 및 비만이 기여한 금액은 33.3%(30.7%-36.0%)에 해당하였다. 이는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한다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출되는 총 진료비의 33.3%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관리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로짓모형과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가입확률이 낮았고, 여성의 경우 미충족 의료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확률의 차이가 있었고, 남성의 경우 결혼상태,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여성군에서 외래 방문 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군에서는 외래 방문 당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군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입원 당 진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남성군의 입원 당 진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와 제도 운용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초래된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의료기관들에게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신을 강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들은 선진 의료기술의 확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함께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세가지 과제 중 병원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진료비 청구삭감의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해법의 마련이 시도되었다. 진료비청구삭감이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면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원에 청구하면, 심사원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이른다. 청구금액에 삭감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원인분석이나 재청구 작업등에 비용과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빈발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시스템에 의한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D의료원에서 10개월간 발생한 실제 진료데이타를 사용하여 성능을 시험하였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SG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대한 기여율이 주어진 경우 이 요소들을 보다 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GDP나 MEI를 이용하여 수가조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GDP나 MET의 변화에 따라 수가조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개념적인 식을 구성한 뒤 GDP나 MEI가 증가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요소들의 변화가 수가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GDP변화율이 심해 미국에 비해 환산지수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궁근종은 우리나라 여성의 약 40%에서 발견되는 질환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 사이 자궁근종 환자가 2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궁근종 진료인원은 2005년 19만 5,000명에서 2009년 23만 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실 진료비는 99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0~30대 가임기 여성들의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30~40대 환자의 비율은 70%에 달해 여성들의 자궁근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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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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