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roper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by considering advanced countries and analysing the problem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anagement in korea. The major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st advanced countries is integrat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bout health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etc, and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are same regardless of insurance type. Seco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has been managing separately by national health system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problems like the differences medical expenditure review and payment,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etc. Although same symptoms and disease, there is great difference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Hereafter,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ust be integrated, and must change same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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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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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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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전국의 치과병원 개수는 48개(대학의 치과병원, 국공립 치과병원 제외) 이중 올해 새로 개설신고한 치과병원이 16개에 이른다. 치과병원의 증가로 치과의사의 활로 개척 및 수련기회의 증가, 연계된 진료 및 질 높은 진료 가능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지나친 요금 청구, 주변 개원의와의 마찰, 과대광고의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과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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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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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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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일반 조직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stress와 개인 대처 능력인 strength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stress 와 strength에 대한 문헌연구 및 기존모델을 통해 직무만족도의 개념적 틀을 정의하고 측정모델을 구체화하였다. 모형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임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독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건수는 연간 8,3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수도 연간 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2%가 중독사고 경험, 91%가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지난 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도입됐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ho received oral antihyperglycemic drugs and their medical adherence in Korea. The study method w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patient sample data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2016, and it was analyzed with 109 major components of diabetes drug. The medical adherence was slightly higher in male than female. The patriots & veterans(free) type had the highest medication adherence because they have low self burden to access medical institutions compared to other insurance types. It is expect that this study result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burden of outpatients with health insurance and establish a policy to reduce of the self outpatients' burden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type 2 diabetes.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This study was to address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LTCI) was launched. National electronic data information(EDI) on hospital-based home care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in 2007.7~2008.6(prior to LTCI) and in 2009(posterior to LTCI) was analyzed. After the launch of long-term care insurance, 40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agencies(HHCA) were diminished and regions not having any HHCA were increased from 53% to 59%.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was decreased in the elderly(clients 13.4%, visits 20.9%) as well as non-elderly(clients 3.5%, visits 3.9%). It is presumed that diminished HHCAs result in decreased accessibility to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for non-elderly. The clients, visits, and reimbursed cost per agency were not changed. It is presumed that small agencies were closed already. The total reimbursed cost per agency in 2009 was 121,850,000 won.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has to give support to open more HHCA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for non-elderly. Also,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has to be monitoring regularly.
Park, Il-Su;Kim, Yoo-Mi;Choi, Youn-Hee;Kim, Sung-Soo;Kim, Eun-Ju;Won, Si-Yeon;Kang, Sung-Ho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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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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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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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NHI claims data-based tuberculosis classification rule of KCDC(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for an effective TB surveillance system. 8,118 cases, 10% samples of 81,199 TB cases from NHI claims data during 2009, were subject to the Medical Record Survey about whether they are real TB patients. The final study population was 7,132 cases whose medical records were surveyed. The decision tree model was evaluated as the most superior TB patients detection model. This model require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of age, the number of anti-tuberculosis drug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 tuberculosis tests, prescription days, types of TB. This model had sensitivity of 90.6%, PPV of 96.1%, and correct classification rate of 93.8%, which was better than KCDC's TB detection model with two or more NHI claims for TB and TB drugs(sensitivity of 82.6%, PPV of 95%, and correct classification rate of 80%).
전국민의 약 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환자 절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등 당뇨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분석결과 당뇨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모두 296만4000명으로 전국민의 7.75%에 해당되며, 이중 1년간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약 54%인 144만6000명에 그쳤다. 당뇨병환자로 확인됐더라도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3.95%로 연간 5만7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사망률이 0.48%인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일반인의 3.11배나 된다. 2005년 당뇨로 처음 확인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7.56%로 이전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2배가 넘고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는 7.47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기진단을 받으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당뇨병환자 몫이 20%에 달하는 등 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당뇨관리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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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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