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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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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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5-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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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적 노화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활동적 노화를 건강요인, 참여요인 및 보장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의 가구원 총 5,501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요인 중에서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참여요인인 노동시장의 참여 유무 및 보장요인인 소득수준과 주거보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적 노화 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건강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노동시장 참여 및 주거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및 실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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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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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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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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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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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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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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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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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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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를 통해 건강권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국민 대상의 국가건강검진 중 암 검진에 수검율을 조사하고 여성 장애인의 수검 요인을 분석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국가암검진 중 30대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궁경부암 수검 요인을 건강행태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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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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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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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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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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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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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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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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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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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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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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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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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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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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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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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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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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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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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전환,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욕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에 비해 급성질환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인 중증질환자 집단의 입원이용이 상당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입원이용에서 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의 단기간의 건강평가지표인 2주간 이환경험 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인과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정책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