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65세 이상 79세 사이의 남자고령자를 대상으로 16주간의 태극권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적, 생리적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건강체력과 신체조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체력 요인의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은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조성 요인의 이완기 혈압과 체지방, 제지방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권 운동프로그램이 고령화 시기에 건강체력과 신체조성 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건강체력관련 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남자고령자에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체력을 증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규칙적인 태극권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담배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절에는 여성의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았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남성의 흡연율은 선진국을 시작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흡연율이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 여성으로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적극적인 금연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은 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남성보다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 들이 많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의 연구 또한 흡연하는 여성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남성보다 더 끊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금연이라는 것이 원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한 운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줄넘기를 권하고 싶다. 특별한 공간이나 기구 없이 줄넘기 한 개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줄넘기는 기초체력 보강은 물론 심장병 · 비만 예방 등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줄넘기 운동 보급을 위한 ‘심장병 예방 생활체육줄넘기 축제’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한국심장재단에 의해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다. 이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또 줄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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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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