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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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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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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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의사와 치료를 원하는 환자사이의 관계를 흔히 진료계약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등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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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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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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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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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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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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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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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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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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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농업협동중앙회는 ‘86년부터 공제 계약자에 대한 환원산업의 일환으로 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간염, 자궁암 검사를 중심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온 농협은 그 동안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농협전남도지회의 경우 지난해에 간염 19,488명, 자궁암 11,070명, 소변검사 30,588명을 검사해 내고 자궁암의 경우,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건협과 함께 치료를 받을 때까지 권유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전반을 분석 · 검토하여 농민의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정도, 검사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여 농민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복지 환원사업을 성실히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전남농협도지회는 이성재도지회장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농민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다. 그것은 이 건강검사를 받은 농민들 특히 질병을 발견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농협공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에 있었던 전남도지회 검사에서 자궁암을 발견한 17명 중 몇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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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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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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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만화콘텐츠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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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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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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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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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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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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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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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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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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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유도해 내는 것은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농민 복지의 실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농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제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농민을 위한 장학사업,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의, 전북도지회를 찾아가 이들의 검사사업 현황과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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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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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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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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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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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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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