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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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공간환경의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연구 - 한국, 미국,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Guidelines for Childcare Space Environment at Daycare Centers - Focusing on the Guidelin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송수빈;임경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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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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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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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보육공간환경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큰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보육공간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보육환경의 쾌적함과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비롯하여 영유아의 스케일을 고려한 치수 기준, 온도, 환기, 조명 등의 환경기준, 가구와 마감재의 친환경성 등에 대한 제안이 추가된 통합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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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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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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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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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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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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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석면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기에게 바르는 파우더를 비롯하여 화장품 등에까지 석면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 작성 및 6개월마다 훼손 여부 평가 관리 $\Delta$석면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기준 설정 $\Delta$석면 해체 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 폐기까지 전 생에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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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USN 기반의 Lifestyle 측정 시스템 (Lifestyle Measurement System based on Bluetooth USN)

  • 류욱재;김은태;안경호;우성훈;장윤석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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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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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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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Mobile Smart Device와 Bluetooth 기반의 휴대용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Bluetooth 기반의 USN을 구성하여 상시 건강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Lifestyle 측정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운동, 도보 등 상시 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3축 가속도 센서로 움직임을 측정하고 Bluetooth 통신을 통해 Mobile Smart Device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LSM(Lifestyle Sensor Module)과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Android Mobile Smart Device를 사용하여 상시 활동량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여 분석결과에 의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Android App을 설계 구현하였다. 활동량을 분석하기 위해 3축 가속도 센서로 측정한 2G, 4G, 8G, 16G 3축 데이터를 에너지 값으로 변경 후 임계값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에너지 값을 분석하여 최적의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건강진단 후의 생활가이드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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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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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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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건강진단의 역할은 성인병을 위시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또한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데 있습니다. "건강만들기"의 요점은 이 건진결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건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이 지적되어도 가렵지않다는 태도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는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건진의 판정을 당신 건강의 척도(Barometer)로 삼아 매일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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