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이동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면적의 변화 역시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하향과 영향요인의 분석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 상향 및 하향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주거면적의 상향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 면적 상향 이동의 경우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고, 하향 이동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이동한 가구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이동 방향별로 주거 면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 주거 면적의 상향 및 하향 이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이동요인별 인구이동 및 인구분포의 시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 장래 지역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 주요 이동요인별 거주지 변화로 나타나는 지역별 인구이동의 추이를 파악하고, 장래 지역별 인구 유출입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는 예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분석결과, 거주지를 변경함에 있어 대도시지역과 시 단위 중심의 지리적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와 시 단위 내에서도 지역별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동요인별 구성 비율은 각기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동요인별 시군구별 추이확률과 상태확률을 토대로 6단계-정상 마르코프 연쇄 프로세스를 진행한 결과, 각 이동요인에 따라 장래 시군구별 인구분포의 변화 정도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분석결과는 특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인구의 유입요인은 강화하고 유출요인은 개선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 및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공간적 변화가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와 노인 생활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의 입지와 그 이용자의 생활은 노인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의 거리, 거주환경 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의 위치와 노인의 이동성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 거주지의 위치이다. 따라서 주거 의료 서비스의 위치가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연구 1)와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연구 2)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며, 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주거 유동성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에 관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USN과 LBS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첨단 IT 기술 접목의 복지통신정책 실현, 공공 u-Wellbeing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u-Care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 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거주지 실내 활동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외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초소형 GPS 기반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호대상자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실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위치 및 상태 정보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 119, 가족 등에게 SMS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국내에 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이주민 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거주지역은 도시내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도시경관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이주민 거주지 내의 시장공간을 대상으로 문화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 이주민 거주지내의 중앙시장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참여관찰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상인들은 보행자 도로에 탄즈나 상품더미와 같은 개인의 물건을 놓고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차양을 설치하여 보행자 도로를 완전 점유함으로써 보행자 도로를 가게의 내부공간으로 변형시켰다. 또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행인들은 차량용 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어 차량용 도로가 자동차만의 공간일 뿐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변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원상태의 공간분류인 건물 - 보행자 도로 - 차량용 도로에서 건물 - 보도 및 탄즈 겸용공간 - 차도 및 보도의 겸용공간으로 변형되었다. 중국인 거주자에 의해서 중앙시장의 공간의 이용행태는 원상태의 공간의 이용행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공간 구분에서도 기존의 공간구분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 대하여 중국 이주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중국상인은 가게공간에서 탄즈와 같은 중국식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중국인 고객은 중앙시장을 중국의 음식이나 일상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시장의 경관이 중국현지 경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공간을 친근하고 익숙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앙시장은 중국인이 중심이 되는 소비의 공간이자 한국 안에 위치하는 작은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나타운의 건설 시 중국인 거주자의 입장에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참여관찰법을 통한 연구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조경분야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방법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NS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유추하여 그들이 생성한 데이터에 거주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위치희박(location sparsity)과 생태학적 오류문제로 인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간빅데이터 연구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weet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타임라인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일상생활활동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트윗 사용자의 일상생활활동패턴은 이동궤적과 사용자의 언어(text)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자를 활용한 모델을 일상이동패턴모델, 후자를 활용한 모델을 일상 활동장 모델이라 명명하고 각각 모델에 입력될 변수를 선정하였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트윗 발생 여부와 가장 높은 빈도의 거주행정구역 표현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종속변수로 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설명력은 일상 이동패턴모델, 일상 활동장 모델 각각 67.5%, 57.5%였다. 이 모델을 스트레스 관련 트윗을 작성한 사용자의 타임라인데이터로 구성된 테스트데이터에 입력해본 결과 전체 사용자 48,235명 중 5,301명의 거주 지역을 유추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위치 부여된 스트레스 관련 트윗 9,606개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유추기법을 통해 기존 SNS데이터 분석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보다 44배 많은 위치 부여 트윗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방법론은 SNS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위치 부여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지역통계와 상관관계파악을 통해 지역적 현상 분석에도 SNS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이 2006년 2월 10일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을 제외한 곳의 방사선검사 시 반드시 방사선방어 용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고객 불만사항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환경과 본원의 의료정보시스템(KIS)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의 통계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 시 환자 상태 및 감염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이동형 방사선검사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고려되는 문제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인력 및 비용, 업무적인 측면에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인병실의 검사를 제한하고, 각 병동에 있는 치료실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이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거동이 양호한 환자의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도 85% 이상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 비용, 고객만족도 저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를 방사선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검사로 인한 주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다. 6. 성별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남자가 여자보다 pulmonary nodule이 많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 scoliosis가 더 많았다. 7. 연령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35세 미만이 다른 연령대보다 scoliosis가 많았고, $40{\sim}49$세는 CP angle blunting, $35{\sim}39$세는 pulmonary nodule, 50세 이상은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가 많았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이었고(p<0.01) 포장에 대해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농가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p<0.05) (9)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위생성(37.0%), 가격(23.8%), 포장(15.6%), 맛(11.1%), 저장성(10.1%) 및 색(2.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주부의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위생성을,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가격을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p<0.05)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논문은 여성의 취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사회 참여가 높아짐으로서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과 일상 행동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132명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타나는 일상 행동 궤적을 조사하고, 이를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일상 행동은 하루의 노동 행동과 여가 행동 및 수면을 중심으로 7개의 범주로 세분하였으며, 개인 속성은 연령, 취업정도, 교육정도, 가족수, 주거형, 거주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는 취업 정도에 의해 평일과 토요일의 일상 행동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였다. 둘째, 1주일의 일상 행동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분류할 때, 토요일에 공간적 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에서는 토요일 전업 취업 주부일수록 4회 이상의 다목적 통행을 나타냈다. 넷째,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는 주기가 빈번해질수록 다목적 통행을 나타내나, 1회 주기가 대부분이며 평일에 두드러졌다. 다섯째, 개인 속성과 행동 패턴의 관계는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WH, LH, WLH LHLH 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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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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