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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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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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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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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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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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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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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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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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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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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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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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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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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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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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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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찰하고 이 영향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우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와 일치하도록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경기확장국면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활국면전환 백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황기의 유가상승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중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호황기의 국내 총생산은 유가상승 충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황기에 나타난 견고한 소비수요 증진과 경상수지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상승의 지속성 측면에서 경기침체국면과 경기확장국면에 매우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에너지경제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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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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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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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년도 프리프레스 업계 전망은 흐린 후 차차 갬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전망은 프리프레스 사업은 전통적인 산업이고 인쇄물에 따라 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쇄물 증감의 유동성은 우리 산업계와 정치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적게는 미시경제와 그리고 크게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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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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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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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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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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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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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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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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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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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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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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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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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유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원유가의 하락은 생산측면에서 요소가격의 하락,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하고 외생변수의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 기초한 CGE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원유가가 32.8% 하락한 외생적인 충격에 대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하락은 GDP성장률을 약 l.59% 상승시키고 물가가 l.2% 하락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측면에서도 약 47억 달러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격의 변동은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량과 가격에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