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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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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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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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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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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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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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변동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변동성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변동성(long-lived volatility)과 일시적인 변동성(short-lived volat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 요소와 일시적 요소로 분해하였으며, 지속적 변동성에서 관찰되는 주요 특징과 거시경제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변동성을 지속적 요소와 일시적 요소로 분해하기 위해 GARCH-MIDA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 변동성을 구성하는 정보변수로는 실현된 변동성(realized volatility)을 활용하였다. 1990~2009년의 표본기간에 대해 모형을 추정한 결과, KOSPI 수익률의 지속적 변동성에는 과거 3~4년까지의 정보가 주요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1994~2009년 기간에 있었던 KOSPI 일별 변동성의 변화 중 약 2/3 정도가 지속적 변동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 관찰되는 장기적인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거시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1994~2009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은 경기역행적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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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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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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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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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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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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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3년에도 국내 건설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멘트업계는 2013년에도 지속해 경영합리화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 하반기에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국내 거시경제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인다면 건설경기도 2013년 하반기에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13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주용 쟁점요인을 살펴본 뒤 2013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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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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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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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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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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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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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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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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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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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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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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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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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로 주택 건설 어벷의 연쇄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시 경제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주택 시장 붕괴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 압박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토대로 향후 주택 시장의 향방을 전망해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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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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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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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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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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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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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