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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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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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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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North Korea has steadily implemented defense reforms to strengthen it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has made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military industrial capability strengthening as the focus of national defense reform. North Korea's defense reform ultimately aimed at securing nuclear posture, and as technical achievements accumulated in the Kim Jung-Un era, it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ength such as hydrogen bombs and ICBM/SLBM. Having secured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 is also pursuing a symmetricality in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by securing a strategic advantage by pursu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al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reform again. Up to now, North Korea's defense reform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new ruling system for Kim Jung-Un and creating a driving force fo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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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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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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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examnied the roles, the strategies and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on the pension reform. In Italia labor unions were important actors in pension reform politics during 1990s, but in 2004 labor union was excluded from the pension reform. This difference is not only related with diffusion of the leftist party but also the experience of pension benefit retrenchment of the pension reform in 1995 in which labor unions had initiatives. Labor unions choose their strategies,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depending on the attitudes of government. After change of government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in 1994 Italian government tried social dialogue. In Dini reform in 1995, laborunions had initiative in making pension reform plan. Labor unions obtained member's approval using membership vote. It had repressed opposition from militant sectors effectively. However Labor unions concentrated on the issues of transition measures and protecting vested rights in seniority pension ignoring problems of contribution evasion of small-firm workers and benefit adequacy of young workers. Even when labor unions leaded social concertation processes and pursued union democracy, labor unions' influences on the pension reform had fundamental limitation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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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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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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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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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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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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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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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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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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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험평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위험관리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요군인 수요자에게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시험평가 개혁은 획득비용 절감, 획득기간 단축,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등 획득개혁의 핵심요소인 바, 시험평가의 개혁이 곧 획득개혁을 보장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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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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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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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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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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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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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의 하나인 교육개혁의 작업이 국제화.개방화라는 파고 속에서 차일피일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지난 2월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늦장 출발이나마 닻을 올렸다. 교육개혁의 대상으로서 대학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반성을 통한 제자리 찾기와 도약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개혁안들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다고 보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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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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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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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여기서 필자가 논의하는 입학제도 개혁안이 당초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맥락과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입체적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제도 개혁의 방안은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일지라도 그 골격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건전한 대학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안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상이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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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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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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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The)Study of the Easter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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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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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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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and meaning of the education reform theory among the social reform theory of Wie Baek-gyu(1727~1798), a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 of Honam in the 18th century, and suggests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Wie Baek-gyu, who lived through the Yeongjo and Jeongjo eras, diagnosed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society at that time as the absence of morality. And emphasized the reform of school education as a center of ways to overcome social disruption. The educational reform theory he envisioned was to systematize the process from child education to higher education centered on the system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and to formulate school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selection of talent. He emphasized the cultivation and practice of moral character in the course of admission and curriculum of the school, and suggested a system that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local people in the admission process, thereby establishing the school as the center of the local society.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which embodies the school system based on moral education and further shapes the school system and educational contents as the center of edification and recruitment of talented people, is a big indica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current moral curriculum that emphasizes the cultivation and practice of inner morality based on personality education. In this paper, I summarized and reviewed the general contents of his perception of the times and social reform theory, the diagnosis of the educational reality that is the basis of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education reform theory. Based on this, I presented the meaning to the current moral and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