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 /
• 통권150호
• /
• pp.46-51
• /
• 2007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엘리트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학교육
• /
• 통권133호
• /
• pp.7-13
• /
• 2005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을 냉정히 성찰하고, 대학의 자율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서비스연구
• /
• 제6권3호
• /
• pp.1-15
• /
• 2016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3호
• /
• pp.185-216
• /
• 2018

이 논문은 근래 일본 교육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고대접속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 개혁의 배경과 의미, 현장의 반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학력검사에서 공통 제1차 학력시험, 그리고 대학입시센터시험과 추천입시 및 AO 입시의 등장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중앙교육심의회, 그리고 고대접속개혁회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경위를 추적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인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 테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와 대학 입학문제를 검토하였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개혁의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입시개혁을 바라보고, 기술식 문항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를 시행할 때 검토할 사항, 그리고 다양한 학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혁 구상을 확장할 것을 제언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앞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4호
• /
• pp.141-158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10.0%, 2011년 195.0%, 2012년 68.0%, 2013년 48.3% 였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물가 상승률은 이전에 화폐개혁을 경험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 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3호
• /
• pp.3-74
• /
• 1997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勞動市場機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制度改革)과 시장기능(市場機能)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성과(成果)(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價格機能)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2)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硬直化)가 수급상황(需給狀況)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고, (3)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HCI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2부
• /
• pp.685-692
• /
• 2007

본 연구에서는 로저스의 개혁확산이론(Rogers, 2003)과 데이비스의 기술수용모형(Davis, 1989)을 바탕으로 실감공간기술에 대한 잠재적 사용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개혁확산이론과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개혁확신이론을 통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수준은 물론 인구통계학적 수준, 사회적 수준 등 다양한 요인과 그 하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기술수용모형을 통해서는 개혁확산이론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변인들이 실감공간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계할 수 있었다. 개혁확산 이론과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이미 설명된 기존의 뉴미디어들과 달리 실감공간기술이 개발 진행 중이라는 점과 그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실감공간기술의 확산을 어떻게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감공간기술에 대한 잠재적 사용자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실감공간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17
• /
• 1998

우리 군은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국방개혁추진위원희’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차제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모델로서‘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군 개혁과업을 추진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도 지난 50년간‘자구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의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 군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 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과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참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1_2호
• /
• pp.79-151
• /
•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LP가스
• /
• 통권85호
• /
• pp.4-8
• /
• 2003

산업자원부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규제개혁작업팀을 구성하고 지난 6.19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협회가 건의했던 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