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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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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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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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sidential spaces that the elderly wish to renovate and their willingnes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as they grow old. The analysis shows, first, the most inconvenient places as they grow old are the stairs, following by the toilet and the bath. Second, the place that the elderly most wish to renovate is the floor, upgrading floors with non-slippery materials. And they wish to remove the height differences on the floor to protect them from tripping over, upgrade the floor plan for their convenience and renovate the storage and working spaces at the kitchen and dining areas. The more the government supports the costs of the residential renovation service, the more the elderly are willing to use the renovation servic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willingness to residential renovation are health, residential environment, experience to accidents and their allowances. The elderly who experienced accidents inside their residence are more willing to renovate their house. Even though the elderly wish to renovate their houses, it's not carried out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Thus,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useful information about residential renovation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and find a way to raise money to cover the costs of the renova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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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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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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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산업화시기에 획일적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활용도가 낮으며, 낮에는 주로 고령층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령층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설치되면서 어린이공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에 맞는 어린이 공원의 조성방안과 고령층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어린이들과 고령층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변화를 원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싶어하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어린이들은 고령층과 공원을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하여 싫어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은 현재의 어린이공원을 개조하여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어린이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어린이공원의 일부 공간을 고령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전체를 고령층으로 위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고령층을 활용한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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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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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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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