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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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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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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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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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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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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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손의 도축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법률 제9665호)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가축의 인정절차 및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 새로이 정해졌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본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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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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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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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안)은 제25회 전국도서관대회(1987.11.12~11.13)에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을 위한 주제 발표와 분과별회의 및 종합토의가 있은후 1987년 11월28일 개정된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시행령의 조문화작업을 담당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를 발족하여 1988년 1월 15일부터 1988년 1월 26일까지 6차례 협의 끝에 작성된 초안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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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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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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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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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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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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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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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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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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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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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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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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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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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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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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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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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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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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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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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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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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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