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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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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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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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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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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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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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10.7.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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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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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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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cdot$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cdot$그것이 알고싶다 - [사료첨가제] 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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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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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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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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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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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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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mobile device, cloud computing 및 social networking 등 새로운 기술 trend의 등장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현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reform proposal)이 2012년 1월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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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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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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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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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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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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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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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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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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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5월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를 공공 시설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발과 비용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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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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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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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다음은 그 전문이며 다만 지면관계상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표기되는 부문은 생략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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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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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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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8월 21일,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세제 추가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방향과 시장의 요구를 살펴보고, 한나라당 등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동산 세제 개정안을 짚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