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나, 아직 개정은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산업단지 개발 사례 및 기 수행된 건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매뉴얼에 제시된 원단위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4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각 산정된 배출량을 토대로 CALPUFF 모델을 이용한 확산농도 예측 후,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위해성 평가 결과, 배출량 산정 방법별 위해도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에 따라, 배출량 산정시 원단위 적용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배출량 산정 시 근거자료 활용에 대한 일관성, 건강영향평가에 최적화된 배출계수 개발, 현황 조사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정보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특히 성취기준 측면에서 전체 17개의 성취기준 중에서 13개의 성취 기준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로서의 정보 교과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 교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적용모습과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제한점 및 개선 방향을 확인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록관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체계적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절차와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국가철도공단의 KR전자조달시스템의 8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 보존기간과 이관 및 수집 여부를 책정하였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한 시점에, 이 사례연구가 기록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무용교원자격 취득 및 교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중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원의 유형별 교원자격과 교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학교무용교육이 교육과정 개정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을 계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이 신설되었고, 최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무용)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무용교원자격 전반에 관한 주목이 요청된다. 무용교사로서 중등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들이 배출되는 시점을 맞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취득 제도와 방법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중등교원자격 및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6명의 사례를 통해 주요 현안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로서 무용교원자격의 제도, 취득경로, 방법, 교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2E 게임 내 NFT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2E게임 내 NFT를 이용한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2E게임 내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해킹, 자금세탁, 저작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자체가 규제되고 있지만 향후 게임규제가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해킹, 자금세탁, 탈세, 저작권문제, 게임의 사행성 등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규제로 인한 범죄발생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해킹 및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규제완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정책 및 법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종교저작에 적용되는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을 실제 서지데이터 및 전거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종교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에 관한 목록규칙을 검토하고, (2) 주요 도서관에서 종교저작에 적용한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실제 사례를 조사한 다음, (3) 국내에 적용할 종교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를 사례로 하여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KCR5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종교저작에 우선표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종교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접근점의 작성 방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를 샘플로 활용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 및 전거통제용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SW 교육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PL)에 대한 현직 초등 교사들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현직 초등 교사들이 대부분 이수한 교대의 교육과정에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에 관한 내용은 대다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연수는 양적으로도 연수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현직 교사의 사례들에서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교사교육에 관한 다양한 요구가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초등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016 년 6 월 TTA 개정 표준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TTAK.KO-07.0111/R2)"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패니언 디바이스를 통해 스마트 TV 에 설치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원격으로 조회, 실행, 종료 등의 제어를 지원하는 표준 기술을 소개한다. 이 기술은 표준에서 이미 정의된 멀티스크린 기술을 바탕으로 컴패니언 디바이스(모바일, 테블릿 등)를 통해 스마트 TV 를 인지하고 해당 TV 의 IP 주소 정보를 인식하여 JSON-RPC 프로토콜을 이용한 함수 형식 제어 요청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TV 수신기는 앱 정보 제공, 특정 앱 실행, 앱 종료 등 다양한 원격 앱 제어 기능을 서비스한다. 또한, 해당 원격 앱 제어 기술을 PC 기반의 가상환경인 스마트 TV 2.0 에뮬레이터 구현으로 표준기술에 유효성 검증과 서비스 응용 사례를 설명한다.
최근 도심지 지하철내 누유로 인한 악취·화재의 위험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주유소오염에 대한 정화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도심지 주유소와 인접한 천층부 지하철터널의 누유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심지 지하철터널의 누유대책을 서울시 지하철 00공구 설계사례를 통해 먼저 지하수 유동분석에 의한 지하수위 검토와 오염자 추적에 의한 누유확산 범위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누유감지센서에 의한 누유조기경보, 유량계 및 수질센서에 의한 수질data화의 수질 및 유량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Oil-Stop 맨홀에 의한 누유분리 차단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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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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