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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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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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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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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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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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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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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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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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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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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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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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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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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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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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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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사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주택 정책 및 민간주택 업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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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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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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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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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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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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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24일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감리원 노임단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배관 등에 대한 시공감리수수료가 평균 2.5% 인상됐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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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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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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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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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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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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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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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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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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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