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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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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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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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보산업 관련 법령이 대거 개정됐다. 올해 공포된 관련법령들은 어떻게 개정됐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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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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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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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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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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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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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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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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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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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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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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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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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with regard to practicing the current Korean Archives Law and, by doing so, to boost a community-wide discussion for revising it. Five researchers collaboratively interviewed five groups of stake-holders. Each group was consisted of practitioner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district offices, as well as instructors of archival education programs. To uncover diverse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interview was initiated by a common question: "Do you have any idea in terms of revising the current law?" After all interview sessions were completed, the researchers discussed among themselve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Korean archival community to reinvent the law so that the archival culture and practice in Korea could open a new era.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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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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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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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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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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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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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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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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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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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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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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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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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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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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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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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