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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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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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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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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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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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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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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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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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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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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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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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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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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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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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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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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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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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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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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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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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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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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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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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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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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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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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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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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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7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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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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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