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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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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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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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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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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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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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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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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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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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cdot$약사법 위반사례 적발 조치 $\cdot$자가백신 생산시 신고방법 개선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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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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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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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94년으로 예정된 정보통신시장 개방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산업의 근간으로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법적 보호를 위한 첫 시발점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난 6월 22일 DB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련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장되어 내년중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DB의 자산권화와 이의 보호를 위해 제고되어야 할 입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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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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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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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용 변압기 시험의 여러항목 중 소음은 변압기 자체의 설계 및 함께 사용되는 냉각장치들 관련 고려되는 항목들 중 하나로서 특히 그 설치장소와 관련이 되는 값이다. 전력용 변압기의 소음측정에 관한 표준으로서는 IEC 60076-10 및 IEC 60076-10-1이 있다. IEC TC14 기술위원회는 최근 IEC의 전력용변압기 표준들 중 IEC 60076-10 소음측정 및 IEC 60076-10-1 소음측정지침의 개정안을 완료하였으며 곧 발효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IEC 표준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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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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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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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백승홍의원이 발의해 주진되던 LPG법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협회는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은 유통단계를 고착화시켜 판매사업자의 가격회포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도 맞지 않으며, 사업자간 담합 우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백의원측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했으며 충전사업자의 서명을 반대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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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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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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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어항지 여름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김명주 국회의원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도시인 통영. 고성을 지역구로 하여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키는 등 수산업과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잇다. 특히 지난 2월 “어촌.어항법”의 명확화와 홍보강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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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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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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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제조$\cdot$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국가검정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cdot$생균제제 관련 통합공고 개정 $\cdot$농림부 2001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 $\cdot$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cdot$광우병 발생에 따른 동물약품 수입시 유의사항 $\cdot$가축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

• Bulletin of the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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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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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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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 6847호)됨으로써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으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대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대표가 관련업무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중략)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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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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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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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 $\cdot$동물용의약품등제조$\cdot$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cdot$동물약사감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cdot$항생물질 국가검정 폐지에 따른 제품표시 방안 $\cdot$뉴캣슬병 예방약 검정기준항목 국가검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