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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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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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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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중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10.3.12)됐다. 협회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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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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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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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 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 구조문을 대비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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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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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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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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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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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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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 · 상설화/ 2006.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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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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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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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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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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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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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조명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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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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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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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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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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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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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8월 21일,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세제 추가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 방향과 시장의 요구를 살펴보고, 한나라당 등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동산 세제 개정안을 짚어보자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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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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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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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법시행령이 지난 10월 19일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금년 1월 5일 원자력법이 개정$\cdot$공포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안전규제부분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모아 그 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살펴본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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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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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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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이 표준화안은 10월전부터 이 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과거의 위원장들은 이 안을 인허가 개정안 중에 포함시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