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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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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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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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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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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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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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향평가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에 특화된 전문자격이 존재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유사자격 등의 기준으로 영향평가 전문인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영향평가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사자격과 영향평가 자격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요건에 대한 유사자격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유사자격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비교 결과 유사자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새로운 전문자격 수립, 유사자격에 추가 시험 또는 교육 운영, 전문자격의 모듈화 운영 등의 자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개선방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시장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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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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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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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기업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K병원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79.0,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97.9,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67.4이고 CCTV는 9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50.0, 이용 및 제공 64.1 및 파기 단계 6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구역 항목 11.0과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2.5,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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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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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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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국립 사이타마 병원(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병원정보 시스템 시방서(안)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방법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의료정보 시스템이 취급하는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 번 유출된 개인 정보를 회수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시스템 가동 전에 평가하여 리스트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가시화함으로써 사전에 리스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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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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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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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향후 이용자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에 더욱 자주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활용방법이 합법적인지 또는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 소개됐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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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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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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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는 크게 두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 한계는 적정한 인력과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 민간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전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체크리스트 형식의 제공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진단도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한 법적 준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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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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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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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C쇼핑몰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C쇼핑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29.2,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68.8,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25.5이고 신기술은 6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대상기관의 개인정보파일관리 16.7,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12.5, 이용 및 제공 단계 11.5, 파기 단계 1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3.3,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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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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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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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성되면서 EU의 GDPR,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업들은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수탁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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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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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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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방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 분석과 심각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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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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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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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영역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항목을 감리하여 일반적인 항목만을 체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감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