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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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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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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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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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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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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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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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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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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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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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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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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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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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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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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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 제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어촌마리나역, 계류형 해상부이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레저선박 이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 활동과 마리나항만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 수요시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환경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시설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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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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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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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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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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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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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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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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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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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촌 생활 개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생산성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농촌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주요 과제를 파악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티오피아의 농촌개발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에서의 집중적인 문헌 검토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생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와 특히 그들의 시골 지역은 가난했고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촌의 상황이 급변한 반면 에티오피아 농촌은 아직 큰 개선을 경험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농촌 개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 정권이 시행한 변덕스러운 정책들이 농촌 부문의 저조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처음부터 농촌생활 개선권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개선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정책은 오히려 농촌생활 개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농업가공, 농촌관광, 비농업 고용기회를 통한 농촌경제 다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에서도 또 다른 우선분야였지만 에티오피오티아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농촌 생활 개선 노력에 적응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제안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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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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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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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회도시문제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박사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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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_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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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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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 하였다. 주요 하천의 수질은 1980년대 중반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1980년대 말 이후의 수질개선분야 투자를 감안하면 만족스런 결과가 아니라는 반성때문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