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온 기록관리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친 표준화를 단기간에 성취하기 위해 종합적 표준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 표준은 품질 및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표준화 전략 재구축을 위한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화 전략을 평가하고, 국내 GIS나 전자상거래 분야, 호주 빅토리아 주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략 재구축 모형에는 전략목표, 재구축 원칙과 함께 표준화 대상 체계화, 우선순위 결정, 표준화 절차 정비, 표준화 정책 및 조직 정비 등 4개 영역별 정비과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의 기업지원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사결정(지역사업의 사업포트폴리오전략, 효율적 사업비 배분, 중점추진과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4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참여기업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창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단봉 전역 최적화 성능이 개선된 적응적 코시 분포 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적응적 코시 분포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ACDE) 개체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다봉 전역 최적화 문제에 우수한 "DE/rand/1" 돌연변이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돌연변이 전략은 수렴 속도가 느려 단봉 전역 최적화 문제에 단점이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DE/rand/1" 돌연변이 전략 대신 수렴 속도가 빠른 "DE/current-to-best/1" 돌연변이 전략을 사용했다. 이때, 개체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최적해로의 수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초기화 연산이 추가됐다. 매개변수 초기화 연산은 특정세대를 주기로 실행되거나 또는 선택 연산에서 모든 개체가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 실행된다. 매개변수 초기화 연산은 각 개체들의 매개변수에 탐험적 특성이 높은 값을 할당하여 넓은 공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성능 평가 결과, 개선된 적응적 코시 분포 차분 진화 알고리즘이 최신 차분 진화 알고리즘들에 비해 특히, 단봉 전역 최적화 문제에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자력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된 바,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조선인력의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선인력 현황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조선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 조선산업은 기능인력 고령화, 전문기능인력 및 우수한 인력 부족, 교육훈련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기관 및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통약자의 이동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철역사에 추가 도입될 교통약자 시설 개선의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시설 관련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변형된 중요도-만족도(M-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서술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측면의 M-IPA 분석결과 장애인은 안내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부적인 측정지표별 M-IPA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접근로, 안내방송 및 표지판, 경보 및 피난시설,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 비해 지하철 역사로의 접근과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시 접근과 정보제공에 대한 시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지하철 역사의 접근과 이동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 높은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 조달 본부 CALS 화 추진은 조달본부의 대 내외 유통 업무, 정보화 요구와 개선 요구사항으로부터 CALS에 의한 조달 정보화 추진을 위해 디지털화, 통합화, 전자적 협력화의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업무 및 체계의 개선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 품질향상, 비용절감의 기대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중략)
지난 1월 문화관광부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오는 2010년까지 애니메이션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것,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과 DMB등 신규 매체의 보급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판정지침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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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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