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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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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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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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활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유데이터를 개방하여 산업 전반에 데이터 연계·활용을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보유중인 건설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통한 데이터 및 파일의 정보검색 환경과 데이터 공개서비스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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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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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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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올해 우리 축산업이 걸어온 길은 어땠을까. 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축산농가들은 무성을 고민했으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까. 올 한해 우리 축산업을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 현상과 사건을 주제별로 되짚어 보는 '2009 축산 결산'을 살펴본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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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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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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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번 인텔리젼트 빌딩 기술의 특집을 통해 인텔리젼트 빌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이 특집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부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외국 건설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인텔리젼트 빌딩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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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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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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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부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불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의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어 생산자들의 각별한 각오가 있다면,양돈산업은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며 찬란한 꽃을 피울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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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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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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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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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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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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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60-'70년대의 개발년대의 총량적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통계를 개발한 결과 전국단위의 경제통계는 많이 작성되었으나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개발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옮아가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며 '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가의 통계도 경제통계, 전국단위의 통계편중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통계, 사회복지통계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적 개방의 물결을 맞이하여 적절한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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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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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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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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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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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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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 정부의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을 전후해 기자실의 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취재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사 간 차별과 기자와 취재원의 유착, 출입기자 간 기사 담합, 촌지 수수와 향응, 방문취재 제한, 엠바고 처리 등의 6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출입기자와 출입처의 공무원 등 19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노무현 정부가 펼친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이라는 언론정책은 기자실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는 언론사 간 차별, 취재원 유착, 촌지 수수 등 기자실의 각종 폐단을 크게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리핑제 시행 이후 출입기자가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받으면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는 등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확인되었다.

• 광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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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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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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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국민 간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고 정책 유형별 정책소통지수의적용을 통해 정책소통의 차원과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대화커뮤니케이션을 이론적배경으로 하여 한국 정부-국민 간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2단계를 거쳐 지수를 정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다. 1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거쳐서 정책소통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 확정된 정책소통지수는 상호성과 개방성의 2개 차원을 지니며 상호성은 6개의 하위차원, 개방성은 3개의 하위차원을 지닌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통지수의 상호성과 개방성 차원은 정책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분배정책인 문화정책 소통에 있어서는 상호성 차원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재분배정책인 교육정책소통에 있어서는 개방성 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과 국민간의 대화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소통지수를 개발하고 정책유형별로 정책소통지수의 영향력을검증한 실증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며, 정책소통의 차원을 이해함으로써 전략적 정책홍보에 적용가능성을 제시한데 실무적 함의가 있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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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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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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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