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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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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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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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미국의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한미간의 통신부문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업계는 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되고 대내개방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촛점이 모아지는 시기에 본 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 정보통신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 통신기기의 기술.인증제도, 무선통신 개방 정책방향,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방안, 정부구매 및 관세제도 개선, 통신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경쟁도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내용 중 통신시장 개방계획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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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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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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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개방협상안을 제시하며 지난 2월 23일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본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총체적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협상에 앞서 가진 통신시장 개방대책 민관협의회(89. 1. 28)와 미국측의 요구, 그리고 회담시 제출한 그들의 개정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본란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본협회는 이달 중순경에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세미나"와 "전기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참고로 통신시장 개방 대책 민관협의회의 협회장 인사와 체신부차관 치사는 원고없이 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민정부 이후, ‘글로벌화’라는 낯선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다. 최종 상품이 수출입되는‘국제화’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얼마나 변화시켰고, 한국 기업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과 견제가 확대되어 개방과 혁신이 절실한 시대로 재편되었다. 최근 UN이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한.미FTA 등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축산단체들이 한미FTA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정책사업 개발 등을 통해 개방 대비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따. 하지만 주요축종 이외의 생산자단체와 관련단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파묻히고 있어 인터뷰를 통해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97년 9월 25일에 본 협회에서 주관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각 회원사 임원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전위원장은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은 그동안 인가 등 보호의 틀 속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세계의 일류화 상품 생산으로 전문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 시스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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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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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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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 이래 미국과 쌍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1993년부터 통신망 관련 제품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안으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국내통신기기 시장의 잠식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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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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