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 /
• 제24권1호
• /
• pp.48-78
• /
•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와 OUR Index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ODB를 기준으로 할 때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종속변수 OUR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 1, 모델2에서 전자정부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times}$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종속변수 ODB의 대안모형에 대해서 정부효과성만이 사회자본과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 월간낙농육우
• /
• 통권75호
• /
• pp.22-36
• /
• 1988

본고는 최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한 정부의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시도로 낙농유우산업이 일대 위기에 봉착한 점을 감안, 낙농육우산업의 실상파악과 당면한 해결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다.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개방은 낙농육우산업의 포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방전 선행대책이 마련되도록 생산자의 단합된 힘이 절실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 '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9권4호
• /
• pp.89-118
• /
• 1987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KAPE누리
• /
• 통권244호
• /
• pp.7-9
• /
• 2016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에 돌입해도 충분할 시기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그 대신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와 정부3.0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 정보 개방 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론을 통해 본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정부3.0에 따라 개방한 다양한 정보들을 KAPE누리 독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89-104
• /
• 2002

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자본,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발구의 설치과정과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구는 지역개방의 확장에 따라 양적 유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방지역의 체제변화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의 핵심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통제는 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개발구내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는 한편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 과학과기술
• /
• 제26권1호통권284호
• /
• pp.66-75
• /
• 1993

새해 과학기술계가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과학기술의 개방을 통해서만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데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서다. 새정부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 과학기술계의 바램을 알아 보았다.

• 건축사
• /
• 3호통권359호
• /
• pp.90-95
• /
•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디지털콘텐츠
• /
• 3호통권130호
• /
• pp.90-93
• /
• 2004

정부가‘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올 1월로 검토해온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면개방을 2006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단‘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여전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결여돼 있다는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이 보류됐다고 해도‘케이블TV · 위성 방송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개방폭 확대’를 골자로 한 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각종 해외작품을 자사 방송사에 편성하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가 과연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11호
• /
• pp.44-47
• /
• 1997

세계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1
• /
• pp.335-347
• /
• 1999

o 열린정부/열린국방/열린군수 요구 - 군수품 획득/조달 : 개방/공개경쟁 요구(국민) - 군내 보급/분배 : 백화점식 개방요구(군사용자) - 민ㆍ군간 연계된 회득/군수시스템의 정보화 요구(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