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울산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전략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의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집적과정의 특징과 그 동안 축적한 역량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대안적 발전경로를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성과 극대화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근거한 기술중개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인시그마(NineSigma) 및 이노센티브(InnoCentive)이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업은 매출액 및 R&D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주요 수요자로 한 개방형 혁신 기술중개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관건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을 부품소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기술혁신체제의 정의와 동향 검토 (2)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의 사례 조사 (3) 부품 소재기업 대상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필요성 타당성 검토 (4) 부품 소재산업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개발 (5) 국내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과제 검토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과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개혁 개방정책으로 변화 시도가 기대됨에 따라 북한이 개혁 개방정책을 시도할 경우 해운항만의 개방에 맞춰 북한의 해상 교역에 필요한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WTO체제의 출범 및 향후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구조적 충격인 동시에 향후 거시경제 운용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환율의 변동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照明) 하고 개방경제하에서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국(先進國) 환율의 장기추세변동(長期趨勢變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 이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추세분석에 사용된 "Beveridge-Nelson 분해(分解)" 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의 경우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現象)이 지지(支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분석과 함께 구조(構造)VAR모형(模型)의 추정을 통하여 경상요인(經常要因)과 실물요인(實物要因)의 변화에 따른 환율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는 환율의 시장조절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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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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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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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무한, 무차별 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학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들도 선진국의 교육시장 개방압력과 기술 보호장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 경쟁력의 배양 등의 우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아탑적 대학교육의 관점이 퇴조하고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려 하는 교육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모든 이를 위한 대학교육체제인 개방대학체제가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생소비자시대를 도래케 하여 결과적으로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고객중심 학사과정(curriculum)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의 보편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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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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