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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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연구

  • Kim, Seo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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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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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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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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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ODA water market (ODA 시장 특성 연구)

  • Kim, Shang Moon;Lee, ByoungCh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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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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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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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Concession Loan)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원조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다자간 원조방식은 IMF, ADB, IBRD, WB, EBRD, IDA 등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UN 등에 출자 또는 출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자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오지택, 2012). 그리고 양자간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와 비구속성(un-tied)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ODA 원조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ODA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공여국들에게 원조방식의 비-구속성 원조를 촉구,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ODA 비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특히 물 관련 ODA 자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시장 분포, 프로젝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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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Improvement of Korea's ODA in the Scope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rough Analysis on Norms of OECD 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규범 분석을 통한 국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발전방향 연구)

  • Ham, Gi-Young;Min, Young-H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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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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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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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is paper, the volume of ODA of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analysed quantitatively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compared with Korea's ODA in the scope of the maritime industry. Thereafter, norms and policies of ODA in OECD DAC and trends of ODA in international societies have been examined through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es so that possible ways to forward in Korea's ODA have been proposed. Hence, in this paper it h as been recognized that the volume of ODA related with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has been standing still as the before despite tremendous increase of total volume of Korea's ODA. for last 10 years. Consequently, the paper would like to propose possible measures that might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raise the volume of ODA related with the maritime industry.

A Study on the Diagnostic Model of Cross-national Digital Divide (국가간 정보격차 진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Lee, Hohyung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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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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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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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oday, through developing country'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Republic of Korea is giving help in establishing communication networks, furnishing PCs and etc, as a help of information base expansion. And to resolve digital divide between countries, Republic of Korea's IT service group dispatch business has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nhance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nclusion and sugg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t is obvious that utilization of information can be affected by capability improvement of developing country's informatization level. However, developing informatization strategy level and environment in long term wise will cause greater influence than to raise immediate informatization base level. Overall, settlement of long term digital divide seems possible when we elevate developing countries' informatization strategy level and environment.

Water Related Disaster Risk Reducti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물관련 재해위험경감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

  • Lee, Seungho;Cho, Ye-Eun;Ko, Hye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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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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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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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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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Tidal Database for the Philippines (필리핀을 위한 조석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 PARK, Eung-Hyun;AHN, Se-Jin;SHIM, Moon-Bo;JEON, Hae-Yeon;KANG, Ho-Yun;KIM, Dae-Hyu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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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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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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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KHOA) carried out a research project named 'Marine Fisheri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echnology Training for the Philippines' as part of the 1s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rom 2015 to 2018. It is preparing for the 2nd ODA project which will begin in 2020. Besides, recently, the Philippines is paying attention to marine territory management and response capabilit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sea-level rise and coastal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fore, before 2nd ODA to the Philippines, this study analyzed the vertical ocean model on the vertical datum in Korea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vertical ocean modeling system for the vertical datum in the Philippines using the observed data from the permanent tide station which was built by the Philippines ODA research project over the last four years. Moreover, as a pilot study, the Sulu Sea in the Philippines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armonic analysis method. At each tide station, constants for correction had been computed. And the grid-based tid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similar tidal characteristic were observed when the prediction and the measured tide were compared by applying the constants for correction between two station in the sea area with similar tidal level.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2nd ODA to the Philippines, and contributed to construct and maintain a close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Does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 Jun, Sung He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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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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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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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poor countries cannot accumulate enough domestic saving and government budget for their industrialization. They need to finance the capital for development from abroad sour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improve their business climate for more OD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aper, the business climate are measured by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and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in Doing Business project of World Bank.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for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but insignificant effect for upper middle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ly for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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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Water-related ODA Projects of South Korea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

  • Park, Sung-J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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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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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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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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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with Recipient Countries by Catalytic Aid (촉진적 원조를 통한 수원국과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Lee, Ho-Gu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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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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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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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DA is an effort and ac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keep human rights by eradicating poverty. UN declared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uring 2001 and 2015. As a follow-up action, UN sets up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uring 2016 and 2030. SDGs expands the concept of ODA. SDGs includes cooperation development over the scope of ODA by mobilizing various financial resources from public sectors and private sectors. It will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ODA and be 'AID and beyond'. Catalytic aid is appropriate for the concept of SDGs. Cooperation development by catalytic aid focuses on building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facilities rather than humanitarian aid, which will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basis for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o make a PPP business by linking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to objectify criteria of priority recipient selection and aid allocation, to adapt grant and concessional loan complexly according to the business, to support realization of CSV(Creating Shared Value) by establishing SPC(Special Purpose Company) and to construct a PCSD(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to fulfill the fore-mentione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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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mall Solar Plant Using Smart-Off-Grid: Case of Tanzania-Kore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스마트-독립전력망을 사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 거점센터의 사례)

  • Kim, Jisoo;Jung, Woo-Kyun;Ha, Bo-Ra;Moon, Ji-Hyun;Rhee, Herb;Ahn, Sung-Hoon
    •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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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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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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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Supplying stable electric power is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ecause it is strongly related with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income levels in the region. However, rural area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properly connected to national power grids, and even areas connected to national power grids are frequently blacked out due to limitations in power capacity. These lack of electric power is a major obstacle to improving income levels and improving living standards in those areas. The Korea-Tanzania Innovative and Energy Center (iTEC), which was esta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the Nelson-Mandela Afric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echnology (NM-AIST) try to build a small solar power plant using a smart-off grid in rural area of Tanzania, where there is no electricity. 10 kW and 7 kW solar power plants are built in Mkalama Village in Kilimanajaro Region and Ngurdoto Village in Arusha Region to provide power to about 50 households each. In addition, smart monitoring systems were installed to collect data about status of power system and power consumption of each house. iTEC seeks for sustainable improvement the income level and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mall solar power plants using smart-off grid, and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nected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