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정확한 시장의 물가 파악은 소비자 개인을 넘어 정부와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물가 데이터 취합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 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미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 지표 파악은 일 혹은 주 단위로 지연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주요한 데이터의 부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잠재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물가 예측(Nowcast)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주요 소비재 시장물가를 실시간으로 단기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실제 15개월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주요 식자재의 일별 물가 추이 예측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검증하였다. 해당 모델은 다양한 언어와 상품군으로 확장 가능하며, 기존 경제 통계를 보조함으로써 시장동향의 파악으로 정부와 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공간은 완전한 자유공간에서 이제 규제공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우주과학이 발달과 함께 변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을 시발로 우주법은 현재 위성통신을 법적으로 관할하는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주환경보호 등 상업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우주법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특성을 지녔지만 사실 그 규제대상의 과학성으로 전문적 성향도 강하다. 우주법은 국재우주법을 포함한 국가간 우주협정이나 국제우주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법안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우주법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세계는 우주로 복잡 다양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계우주조정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우주국가로 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법에 대한 기초학문은 아직도 열세하다.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문을 정리한 것이며, 회원제위께 우주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작은 소망이다.
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광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업부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요소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적인 연구들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40개 광업 국가들의 패널통계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달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광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요소결정을 분석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실증분석이라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규모, 무역개방성, 광물의 품질, 기반시설의 수준, 규제의 정도와 국가의 경제적 위험도는 광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관세율, 법인세율, 부패수준과 정치적 불안정도는 광업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는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래 자원은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높은 기술력과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자연자원이다. '비재래 자원' 용어는 물리적으로 낮은 투과성과 높은 탄화수소 점성도를 가지는 자연 오일저유소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분리 생산을 요하는 특수한 탄화수소를 언급한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급등 및 자원 고갈로 인해서 최근에 비재래 에너지 자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재래 에너지 자원의 상황과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문헌지에 발표된 비재래 오일 가스 연구 활동(2000~2012)을 분석한 결과, 가스 402편과 오일 1,581편을 확인하였다. 국가 별 특성을 보면 미국은 비재래 가스분야, 캐나다는 비재래 오일분야 및 중국은 석탄 메탄가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가져온 글로벌 진출 확대의 필요성이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EBS가 공영방송인 동시에 미디어 기업으로서 정립해야 할 해외진출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EBS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탐색해보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해외 주요 공공 서비스 방송사(PSBs)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EBS 글로벌 전략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경제적 활동 기회의 확대를 위해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하며, 해외 주요 PSB들은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국가정책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EBS 해외진출의 방향성은 상업적 사업다각화와 공적 책무 이행 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한국 교육방송 시스템의 개발도상국 전수사업을 해외진출 확산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한 EBS 해외진출 확산 전략의 방향성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상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들의 육류 및 유제품의 섭취가 급증하고 있고 선진국들의 축산물 섭취량 또한 섭취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물 생산에 따르는 환경파괴, 특히 반추동물산업에 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성 및 효율의 증대, 가축 개량 등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사양적 측면에서 사료배합기술의 발달, 화학적 첨가제 등을 사용했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균제, 식물추출물, 방목지에 적합한 새로운 방목 품종의 개발 등에 연구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반추동물산업은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는 식물세포벽 성분이나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을 이용하여 영양 가치가 우수한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므로 다가올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반추동물산업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투자한다면 인간에게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개발 담론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 및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 담론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개발 담론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신자유주의, 풀뿌리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탈식민주의 탈구조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담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의 척도는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평균적인 경제적 척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수준과 평균수명을 포함한 인간개발지수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되고, 젠더 지수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특정 교과서는 개발도상국 대신에 편견적인 저개발국, 최저개발국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 및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비정부조직의 차원에 대한 강조에 비해 개인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있어서 세대 간 공정만 언급할 뿐 세대 내 공정은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중심적 접근보다는 기술중심적 접근에 토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지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개발 담론에 대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은 의학, 산업, 농업 및 환경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의 응용 분야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sim}2009$년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련 프로그램 현황과 중점 추진 분야를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IAEA 프로그램 참여시 이점을 고찰하고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 참여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향후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방사선기술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산 학 연 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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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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