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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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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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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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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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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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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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정부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9대 신성장동력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텔레매틱스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9대 핵심사업 중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많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체의 역량배양과 더불어 직ㆍ간접적으로 활발한 국제기술협력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중략)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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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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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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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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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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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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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처럼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다. 바로 기술과 인재다. 70~80년대 우리나라에게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단 중 것 역시 사람과 기술이었다. 지금도 IT, 조선 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산업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성장해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의 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이다. 결국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에 따른 인재 양성도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는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 달성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향후 10년간 추진할 전력기술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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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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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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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물류시스템설계 및 개선의 일환으로 차량운송계획 문제는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합물류 운송계획문제(Integrated Vehicle Routing Problem : IVRP)를 위한 전산화 모델의 개발로서 운송 중인 차량의 자동위치 조회시스템(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 AVL)을 이용하여 차량운송의 통제기능을 높이며, 차량운송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VRP문제와 AVL문제를 연계하는 통합운송시스템의 개념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류센터를 고려한 운송 영역할당(Sector Clustering), 경로계획 문제(VRP) 및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운송순서 계획(GA-TSP)을 고려한 통합운송계획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량의 운송간의 통신 및 통제 등의 기능을 위하여 위치 추적을 가진 GPS와 통신시스템을 위한 TRS 및 위치설정을 위한 GIS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AVL시스템 개발을 위한 GPS, GIS 및TRS 등 AVL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개요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GPS, GIS을 기반으로한 물류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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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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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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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근리주구개념은 도시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기본적 틀로서 인식되어왔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의 계획에 따르는 공원체계의 개발 및 도시민의 여가행동 규명에 중요한 하부체계로 사용되어왔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낮은 이용사례는 공원의 소극적 관리 상황 뿐 아니라 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소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근린주구 개념을 파악하고 주민의 근린공원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전통적인 근린 공원계획의 설정목표 및 기준상의 문제를 제조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주민의 근린주구개념의 '동질성'의 사회경제적 기능주의 입장보다는 물리지형적 특성으로 기울어 사회학자 및 공원계획가의 근린주구에 대한 기본전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계획가에 의해 임으로 설정된 근린공원의 서비스 영역(0.8km 둘레) 내부에 위치한 주민들의 공원비용은 주민자신에 의해 도출된 근린 주구 영역이 공원의 포함여부에 커다랗게 영향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근린주구의 사회학적 개념과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Cognitive Mapping 기법에 대한 정리도 제시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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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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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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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GE nuclear Energy는 미국에너지성(DOE)의 개량형액체금속원자로계획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멀티플블록 발전소의 기본발전유니트인 PRISM(Power Reactor, Inherently Safe Module)을 개발하고 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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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학술회의 논문집 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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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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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GIS도 다른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복잡화, 대형화, 전략정보시스템화로 발전해 가면서 개발방식 체계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분석과 설계가 요구되었으며 결국 GIS 개발방법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GIS 개발방법론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빠져있는 공간정보 구축 및 검증절차를 다루기 위한 계획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러 GIS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수행시 보다 유용성 있는 성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개발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새로운 개발방법론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에서 GIS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GIS 개발방법론의 기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GIS 프로젝트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개발방법론의 GIS 프로젝트 적용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GIS 개발방법론의 기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GIS 개발방법론의 완성을 위해선 태스크 및 산출물의 정의가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검증과 표준화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본 연구는 향후의 GIS 개발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작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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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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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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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기사의 선상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국내 해기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해사 직무영어 교육용 교재의 개발 계획, 온 오프라인용 컨텐츠 개발 보급 계획, 해사 영어능력의 다면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해사영어 구술시험 개발 및 시행 계획 및 해기사 면허시험의 영어구술평가의 도입 방안 등의 기본계획과 그 표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의 재학생과 교원, 승선 중인 해기사와 육상 근무 중인 해기사 등을 대상으로 선내의사소통 현황, 해사영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해사영어 교육과 평가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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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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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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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