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호, KOMPSAT 2)가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러시아 플레체스크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우리별 위성 시리즈, 과학위성 시리즈, 무궁화 위성 시리즈, 다목적 위성 시리즈, 과학 로켓 시리즈 및 우주발사체(KSLV-1)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원하는 기간 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를 선정하여 모델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 가운데 비교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만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스라엘의 우주개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분야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필자는 동적계획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이 다중동적계획법을 개발하여 그 이론적 장점을 증명하고 이 기법을 한강계 수자원의 최적 다목적 이용 문제에 적용한 결과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아래에 이 다중동적계획법의 원리에 대하여 소개코자 한다. 그런데 다중동적계획법을 종전의 동적계획법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다중동적계획의 제1과정은 동적계획법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우선 동적계획법이 기본원리에 대하여 약술한 다음 다중동적계획법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정수 선형계획 법을 이용하여 장기 전력계통 계획수립시 최적의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통계획시 두 설비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계획기간 전체에 대해 투자비를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형계획법을 계통계획에 도입하여 최소비용의 투자비를 가지고 공급 신뢰도 기준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 장기 전력계통 계획 수립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법을 Garver 6모선 계통 및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모의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lceil$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rfloor$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에 수립된 $\lceil$제2차 기본계획$\rfloor$의 추진기간이 200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차기 계획인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을 수립 중에 있다.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은 "세계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술위주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전문인력, 생산시스템, 환경, 안전, 건설정보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R&D 등 7개 분야에 25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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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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