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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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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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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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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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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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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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준과 규제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핵심 기반기술인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계측제어계통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요건을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을 위한 개발자, 사용자, 규제자 사이의 합의 기준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방법과 규제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인 및 검증 방법, 규제 요건, 규제 방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의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 현황등을 파악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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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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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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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의 주변으로 규제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평창을 연구지역으로 하였다.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환경규제지도를 제작하고, 평창지역 전체의 상대적 개발 가능성 정도를 등급화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규제지도와 개발가능성등급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규제저항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창의 환경관련 규제 비율은 남한강 유역권 전체의 규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환경 규제지역을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읍면단위에서는 도암면과 진부면의 규제저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평창의 신규건물(1999년 $\sim$ 2005년) 입지와 환경규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가능성 등급이 높고 규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신규건물의 약 66%가 규제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제권역 설정 위주의 환경정책은 난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내재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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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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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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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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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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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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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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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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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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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별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업단위의 정량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산업별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요소인 사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석사급 이상인력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OLS 및 2SLS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이 규제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에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제의 강도에 의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규제의 영향이 산업특성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기업이 속한 산업은 물론 기업의 규모별로 규제가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정책 수립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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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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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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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의 5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요건의 구성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간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고려항목 설정 등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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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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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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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소모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현황과 배출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시스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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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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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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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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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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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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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