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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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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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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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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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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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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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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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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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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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namely the revealed characteristics contrary to the party's original identity, based on empirical framework of so-called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s a Parliamentary Party". This paper focuses on the unanticipated phenomenon that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in spite of its expectancy as an alternative party model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Korean party politics, has lost its characteristics as a mass party but has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parliamentary party since it took parliamentary seats in National Assembly.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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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1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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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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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어느 나라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내일의 에너지 시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석유 에너지 시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여$\cdot$야당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원자력 시책을 세우고 예의 내일의 원자력 시책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의 각정당의 원자력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각당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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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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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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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election regionalism and to find out the spatial pattern of party support drawn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Strongly biased pattern found to be caused by party strategies and voting behaviour preferring for the local party. Each party employed the strategies such as tactical and nepotic nomination, regional development pledges, and local instigation of regionalism. In consciousness survey done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imarily people tend to choose the representative by his(her) party and secondly, they consider their carrier and occupation. They vote for the same party in the local distri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hile election regionalism strongly found in voting behaviour of each party's main strongholds based on spatial pattern of major party support, voters of Seoul and Chungbuk tend to vote for their interests due to regional development pledges such as 'Newtown' Development an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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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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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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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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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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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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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 중의 하나 종교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관여 또는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본격적인 정당창당이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세력화 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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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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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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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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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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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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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농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농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생활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과 함께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란? 어려운 말이 필요없이 감성적, 이성적, 생활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농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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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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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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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무엇보다도 모든 서구의 정당, 의회 및 기업의 지도자들은 방산수출면에서 미국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절대우위의 시대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액의 많은 부분을 확보.유지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GD, Rockwell, Raytheon, GE 그리고 ELS/TRW와 같은 회사들이 배운 것처럼 훌륭한 동반자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첨단의 위치를 내어주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