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물질흐름분석(MFA)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추상적인 개념 대립(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물질흐름분석이란 동일한 논리구조가 현실의 국민경제(EW-MFA)에서부터 산업(PIOT/NAMEA) 그리고 제품(LCI)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각 유형의 MFA가 지닌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구명한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强)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한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사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지수를 이용하여 용수공급 이행도를 평가하였다. 수자원시스템 용수공급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적용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매개변수로 구성된 복합지수를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신뢰도, 회복도, 취약도 및 최대물부족도 등을 기초 매개변수로 댐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지수를 구성하고 15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개별 댐과 유역별로 평가하였다. 평과결과, 금강유역의 대청댐과 낙동강 유역의 임하, 합천 및 남강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역은 낙동강 유역이 가장 취약하여 용수공급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한 폭염사상은 지난 20세기 이후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사상은 다가오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서 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강우에 대한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intensity-duration-frequency, IDF)곡선의 개념을 폭염사상에 적용하여 미래의 극심한 폭염사상에 대한 발생확률, 강도 및 지속날짜(heat wave intensity-persistence day-frequency, HPF)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모델의 불확실성은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6개 주요 지역(대관령,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대해 16개의 미래 일 최대 기온 앙상블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성 HPF곡선을 적용하였다. 미래 극한 폭염 앙상블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50년을 기준으로 지속기간 2일에 대해 극한 폭염의 강도가 RCP 4.5 이하 시나리오 기준 1.23 ~ 1.69 ℃ 범위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 이하 시나리오 기준의 경우 1.15 ~ 1.96 ℃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HPF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경우, 다양한 기후 모델의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 2010~2050년에 해당하는 폭염의 강도에 대한 delta change의 95% 신뢰구간은 RCP 4.5 이하에서 0.53 ~ 4.94 ℃, RCP 8.5 이하에서 0.89 ~ 5.57 ℃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 기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하천 홍수를 중심으로 50개 지점에 대한 홍수 예 경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홍수 예 경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위기경보단계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전망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낙동강 권역의 해안지역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과거에 발생한 홍수 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피해액과 지속시간별 강우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의 강우 지속기간을 선정하였다. 그 후 피해현상 및 강우량을 기준으로 x축을 구축하고, 강우 앙상블을 통한 강우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y축을 구축하여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4단계를 나누어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였고, 각 단계별 피해현상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제시함으로써, 위험 기상이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별 홍수 예 경보를 발령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6개(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섬진강 영산강유역, 동해안지역, 도서지역) 유역별로 가뭄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무 강수일과 관련된 3개의 극한강수지수를 분석하였다. 최대연속건조일수의 변화지속성은 전 기간에 걸쳐 뚜렷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다. 낙동강유역과 섬진강 영산강유역이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에 비하여 변동폭이 크다. 최근 낙동강유역과 섬진강 영산강유역에서 그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다. 최대연속건조기의 출현은 대부분 유역에서 가을과 겨울철에 빈번하다. 낙동강유역은 겨울철 가뭄이 특징적이다. 평균연속건조일수의 변화는 최대연속건조일수에 비하여 연 변동성이 작고 금강과 섬진강 영산강유역의 최근 증가경향은 지속적이다. 낙동강유역은 연속건조일의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가 크며, 이는 다른 유역에 비해 연속건조일의 장기간 출현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천생태계가 호수나 습지생태계와 비교하여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흐름'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댐과 보 등의 인공물은 하천 내 흐름을 변화시키고,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하류에서의 퇴적물 축적, 입자크기, 강의 경사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하게 된다. 낙동강 하류는 상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동, 임하, 합천, 밀양 및 남강댐 등 다목적댐과 그 사이에 설치된 보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천 유량이 조절되고 있다. 댐/보와 하구둑이 연계된 정체성 조절하천 시스템인 낙동강의 경우,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기능보는 하천을 횡단하는 수공구조물로써 보의 수문운영 방식에 따라 유량이 변화하여 하상변동 및 유사이동 형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 변화와 하상변동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구미보 하류와 칠곡보 구간에서 미래기후시나리오를 예측하여 SWAT 모형에 적용하여 수문모의를 통한 유출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 유출량 분석결과를 하상변동 모델인 GSTARS의 입력자료로 적용하여 유출량 변화에 따른 하상변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GSTARS 모델의 수류튜브와 유사량 공식을 적용하여 연구구간에서의 최심하상고 분석과 주요지점에서의 횡단면 사행분석을 수행하여 유출량 변화에 따른 하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리계수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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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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