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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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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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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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감정적 심상이 각 과학기술의 위험과 이득을 판단할 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단어 연상 기법을 통해 특정 과학기술에 대해 떠오르는 심상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심상값으로 감정을 측정하였다. 감정추단 가설의 예언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을 더 유익하거나 더 위험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 감정을 가진 경우보다 위험을 더 낮게 지각하고 이득은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감정을 가진 경우보다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하고 이득은 더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판단에서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이득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감정추단의 작용을 시사하는 이런 결과들을 감정 측정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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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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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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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