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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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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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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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re are many traffic problems in a city such as parking, traffic jam caused by traffic induction facil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mand for traffic demand management to building's owner whose building location causes traffic induction. According to the 90s traffic policy, government collects fee for traffic induction facility through traffic policy management and they encourage the building owner to join reduction of traffic jam program by reduction of traffic induction fee. However there are not many buildings owner joined this program because the program is not ghat beneficial. For example, if government set out parking guidance system (part of parking demanding system) in a city, it will reduce to 20% of traffic induced contributions but t can be used only once a year, so it is not efficient to used even it is valuable for about 10 year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evaluate economically as net present value (NPV) to 2,160.44 million won, ratio of benefit/cost (B / C) to 2.44 during 10 year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ind out what is necessary for parking guidance system.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개시 - 12지 띠동물을 소재로 한 상표, `눈에 띄네` -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감면대상 확대 - 변리사 5급 특별채용 경력 요건 완화 된다 - 쌀, 영양 물질로 부가가치 입혀라! - 상표 이름에 `녹색` 바람 불고 있다 - 특허고객 콜 센터 Angel-call 서비스로 권리 수호 - 특허청, 현안과제 액션러닝으로 풀기로 결정 -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 발명 교육` 운영 - `짝퉁 싸이월드` 세계 각국에서 등장 - `05년 1/4분기 특허출원, 전년 대비 21.5$\%$ 급증
기획재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8개 행정기관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300 여건을 정리하고 도표화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는 일단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2%) 및 등록세(5%)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업진흥청은 $\ulcorner$건설분야 품질관리 대책$\lrcorner$을 마련, 건설업체들의 IOS인증 획득 확산을 위한 정부발주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다. 또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KS심사, 품질경영 100선 선정 등에 심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증획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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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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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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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green remodeling projects on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in a way of promoting low carbon green growth.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ystems do not clearly define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green remodeling. Also, the lack of the inducement measure is another reason of the low engagement of the private enterprises to the green remodeling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ax exemption plan to promote green remodeling business implement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n practical applicability. And the proposed plan was applied to the green remodeling pilot project case in2 014 and the effect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e data to improve the tax exemption benefit system to invigorate green remodeling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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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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