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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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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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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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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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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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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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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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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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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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필자(筆者)는 한국(韓國)에 특(特)히 많이 유행(流行)하고 있는 가계(家鷄)의 유행병(流行病)인 Newcastle discase에 착안(着眼)하였다. 예방방법(豫防方法)으로서 종래(從來) 사용(使用)된 Forinalin-inactivated vaccine은 수산화(水酸化) "알미늄 젤"을 부가(賦加)하므로서 근육내주사방법(筋肉內注射方法)으로 사용(使用)할수 있게되어 사용방법(使用方法)이 비교적(比較的) 편리(便利)하게 되었으나 그 면역효과(免疫效果)에 대(對)하여서는 아직 이론(異論)이 있으므로 Hitcher등(等)이 제창(提唱)한 Attenuated Vaccine에 대(對)하여 더 흥미(興味)를 가지게 되었다. 특(特)히 이와같은 생독(生毒) Vaccine은 닭의 age에 차별(差別)없이 독력(毒力)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경비적(經鼻的)으로 대단(大端)히 간이(簡易)한 방법(方法)으로도 투여(投與)할수 있고 고도(高度)의 면역(免疫)을 장기간(長期間) 부여(賦與)할수 있는 점(點)을 들어 기(其) 실용성(實用性)을 주목(注目)하게 되었다. 그러나 vaccine투여방법(投與方法)은 기면역율(其免疫率)과 vaccine투여(投與)로 인(因)한 손실(損失)을 좌우(左右)하게 되므로 중요(重要)한 연구과제(硏究課題)임을 인정(認定)하고 급수법(給水法)을 채택(採擇)하여 일정량(一定量)의 vaccine을 투여(投與)한후(後) 면역항체(免疫抗體)의 출현(出現)을 혈구응집조지항체(血球凝集阻止抗體)와 강독방어능력(强毒防禦能力)을 관찰(觀察)하여 구체적방법(具體的方法)을 검토(檢討)하려 하였다. 먼저 생독(生毒)vaccine으로 사용(使用)한 Lasota strain과 사독(死毒)으로 사용(使用)한 서울주(株)를 각각 $10^{-1}$에서 $10^{-11}$까지 희석(稀釋)하여 9일란(日卵)의 Allantoic Cavity로 접종(接種)하여 60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한 후(後) Allantoic fluia를 채취(採取)하여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서울주(株)는 $10^8MLD/ml$, $10^{9.6}LD_{50}/ml$였고 Lasota strain은 $10^9MID/ml$, $10^{10.5}ID_{50}/ml$였다. Formalin-mactivated Vaccine을 만들기 위(爲)하여 서울주(株)로 감염치사(感染致死)된 계태아(鷄胎兒), 양뇨막(羊尿膜), 요수등(尿水等)의 혼합유제(混合乳劑)에 Formaldehy를 1% 가(加)하여 48시간후(時間後)에 4배(四倍)의 생리식염수(生理食鹽水)를 가(加)하고 이 혼합물(混合物) 100ml에 4% "알미늄 젤"을 20ml.의 비(比)로 가(加)하여 Inactivation Test (9일(日)에 난접종(卵接種)) 및 Sterility Test(Thioglycollate Medium에 접종(接種))를 한 결과(結果) 완전(完全)히 inactivation 되었고 무균상태(無菌狀態)임을 인정(認定)한 후(後) 사용(使用)하였다. Attenuated Vaccine을 만들기 위(爲)하여는 Lasota strain을 9일란(日卵)의 Allantaic carity로 접종(接種)하여 3일간(日間) 발육(發育)케 한 후(後) Allantoic fluid를 채취(採取)하여 Allantoic fluid 100ml.에 탈지유(脫脂乳) 4ml.의 비(比)로 가(加)하여 2.5ml.식(式) 분주(分注)한 후(後) 냉동건조(冷凍乾燥)하여 $4^{\circ}C$에 보관(保管)하였다. 오개월팔일령(五個月八日齡)의 백색(白色)레구흥 200수(首)를 100수식(首式) 2군(二群)으로 나누어 각각(各各) 사독(死毒) Vaccine (1ml.I.M.) 및 생독(生毒) Vaccine (1 : 400, 10ml 경구(經口))을 투여(投與)한 후(後) 105일간(日間)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 1. 사독(死毒) Vaccine은 HI항체(抗體)나 감염방어작용(感染防禦作用)이 105일간(日間)의 실험기간 동안 모두 고도(高度)로 유지(維持)되었다. 2. 생독(生毒) Vaccine은 감염방어작용(感染防禦作用)은 완전(完全)히 유지(維持)되었으나 HI항체(抗體)는 75일(日)까지 고도(高度)로 유지(維持)되었으나 75일후(日後)에는 약간(若干) 저하(低下)되었다. 3. 급수(給水)에 타서 경구적(經口的)으로 투여(投與)하는 생독예방접종(生毒豫防接種)은 면역기간(免疫期間)이 사독예방접종(死毒豫防接種)에 비(比)해 약간 짧은듯 싶지만 그접종방법(接種方法)이 대단히 간단하며 시간(時間)도 짧게 걸린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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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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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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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북한 회령지역을 중심으로 1987(TM)년과 2001(ETM)년의 Landsat 위성영상을 통하여, 농경지 개간에 따른 토양 침식량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Landsat 영상 외에 수치고도자료, 1:5만 토양도와 지질도, 20년간 평균 강수량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위성영상 분석은 연구목적상 농경지, 시가지, 산림지, 하천, 사질퇴적지 등 5개 항목으로 밴드 1, 2, 3을 이용하여 감독분류하였다. 토양 침식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LE 모델을 적용하고, AML 언어를 통해 계산하였다. 위성영상과 수치고도모델의 지리좌표일치를 위해 수치고도모델을 푸리에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GTD는 지형도상의 지표 정보를 이용하였다. 두 시기 모두 침식량이 연간 100 ton 이상의 지역은 하천과 시가지 배후사면이지만, 2001년에는 산록구릉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농경지의 경우 1987년에 비해 2001년에는 평균고도 24m 경사도 $0.8^{\circ}$가 상승했으며, 두 시기 간에 확대된 농경지는 평균 고도 75m, 경사도는 $2.5^{\circ}$가 상승하였다. 토양침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도는 $300{\sim}500m$이며, 이 고도에서의 침식량은 2001년 85 ton에서 2001년 57 ton으로 증가하였다. 경사도에서는 두시기 모두 $30{\sim}50^{\circ}$에서 높은 침식량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30^{\circ}$이하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산사태의 위험이 높은 침식량 200 ton 이상 지역은 1987년 $28.6km^2$에서 2001년 $48.8km^2$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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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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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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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대학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가 개설된 지는 50년이 되었지만 초창기의 10여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대거 신설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영화가 발전하는 것을 좇아서 학과내의 커리큘럼을 수정해왔지만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발 빠른 산업계를 학교가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영화계에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제작 양상이 변했고 때맞추어 대기업의 자본과 통신과의 결합, 멀티플렉스를 이용한 와이드 릴리즈 개봉 방식 등의 영화 산업계 전반에 닥친 혁명적 변화로 학교에서 양산한 영화 전문 인력은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영화 제작 현장과 대학 간의 괴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고 현장은 별다른 검증 없이 투입된 신규 인력을 재교육 시켜야만 했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 선도 격인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90년대 이후에 신설된 전국의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들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전국에 산재한 영상 관련학과는 교과과정에서 만큼은 차별성이 없다. 해외 대학의 경우 영화 연출가나 촬영 감독 등 특정 직업군의 인력을 양산하기보다 다양한 영화 직종의 구체적인 소개와 실습을 통하여 필름메이커로 성장하도록 교과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있다. 학생들이 곧바로 영화 전공과목에 접하기 보다는 먼저 인문학과 교양 과목 이수하도록 하여 창작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 영화이론, 영화 및 영상 제작, 영화 (매체) 연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부분의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전공 세부 과정은 각급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범위내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부 전공 과정을 개발하여야 영상 관련 대학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영화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화 전공 교과목을 나열하여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는 과정은 통합하여 수를 줄이고 구색 맞추기 정도의 프로덕션 디자인, 사운드, 편집, 특수 영상, 마케팅과 홍보, 컴퓨터 그래픽등의 분야는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영화 학교에서 제안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경력 유경험자의 교수진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진 다채롭고 창의적인 영화 인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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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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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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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한국(韓國)에는 매년(每年) 상당(相當)한 수(數)의 장(腸)지브스유행(流行)이 발생(發生) 되고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 기기록(其記錄)이 없거나 혹(惑)은 지극(至極)히 미비(未備)한 사실(事實)을 부인(否認)할수가 없다. 1959년(年)에 김상태(金相泰) 고상균(高相均)은 1957년(年)에 발생(發生)된 경북(慶北)의 16례(例), 서울 맹아학교(盲啞學校)의 70례(例), 부산(釜山)의 60례(例), 묵호(墨湖)의 245례등(例等)과 1958년(年)에 발생(發生)된 전북연도(全北煙島)의 60례(例)를 요약(要約)한바 있으나 거창(居昌)(1954년(年)) 함양(咸陽)(1965년(年))및 단양(丹陽)(1966년(年)) 등(等)의 대유행(大流行)에 관(關)하여서는 별(別)로 기록(記錄)되어 있는바가 없다. 이러한 점(點)에 비추어 저자등(著者等)은 1967년(年)에 경남삼천포시(慶南三千浦市)에 발생(發生)된 장(腸)지브스 유행(流行)에 관(關)하여 조사(調査)한바 있으므로 이에 기록(記錄)하는 바이다. 1. 인구(人口) 54,064의 삼천로시(三千浦市)에 638명(名)의 환자(患者)가 발생(發生)하여 1,180/100,000이라는 고율(高率)의 이환율(罹患率)을 나타냈고 사망(死亡)은 1명(名)이었다. 2. 이 유행(流行)은 1967년(年) 9월초(月初)에 시작(始作)되어 동년(同年) 11월말(月末)에 종식(終熄)되었으나 최고환자발생시기(最高患者發生時期)는 9월중(月中) 제3주(第3週)였으며 계연유행곡선(繼燃流行曲線)은 10월중순(月中旬)까지 계속(繼續)되었다. 3. 감염경로(感染經路)는 수인성(水因性)이었으며 감염원(感梁源)은 진구(陳舊)된 정호(井戶)(갈때샘))이었다. 4. 원인균(原因菌)은 Salmonella typhi로 동정(同定)되었다. 5. 모든 환자(患者)와 보균자(保菌者)는 삼천포시(三千補市) 의사회(醫師會)의 감독하(監督下)에 재가치료(在家治療)되었다. 6. 조사기중(調査期中)에 1년전(年前)에 장(腸)지브스에 이환(罹患)되었든 3명중(名中)에서 1명(名)이 보균자(保菌者)로 나타났으며 Shigella flexneri에 의(依)한 이질환자(痢疾患者)도 1명(名) 검출(檢出)되었다. 7. 1967년(年) 11월(月) 삼천포시유행(三千補市流行)이 거의 끝날무렵 인접고성군(隣接固城郡)에도 장(腸)지브스발생(發生)이 보고(報告)되었으며 역시(亦是) Salmonella typei가 검출(檢出)되었다. 8, 1968년(年) 춘계(春季)에 실시(實施)된 전년도환자(前年度患者)에 대(對)한 보균자검색(保菌者檢索)에서 1건(件)의 보균자(保菌者)도 검출(檢出)되지 않았으며 1968년(年) 10월(月)까지의 보고(報告)에서는 1건(件)의 신환(新患)도 발생(發生)되지 않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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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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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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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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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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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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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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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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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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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승선하기 전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승선해야 되지만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고 승선을 하며 승선실습을 마치고 졸업 전까지 남은 학기 중 상급안전 교육과 탱커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선박회사 승선실습 과정 중에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관리 하에서 선박회사 및 승선하는 선박에서 각종 점검표에 의해 사전 교육을 행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선박회사와 승선하는 선박 및 해양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은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승선실습 해기사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개인안전과 취급에 관한 사전교육이 없이 승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하선을 하거나 승선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선 실습 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이 부분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박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각 선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켄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선박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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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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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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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상 유통되는 유해액체물질(NLS)의 유출사고대비 물질군 선정을 위해 596종의 NLS를 대상으로 위해성 DB를 구축하고 우선 순위 선정시스템을 통해 전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우선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2014-2015년 해상유통물질 158종을 추출한 뒤 물질군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0~3순위의 4개 물질군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의 NLS 유출사고대비를 위해서는 물동량 및 유해성이 높은 0~1순위 물질군의 집중관리와 함께 2~3순위 물질군의 정보 구축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항만별로는 NLS 유통 유형이 다르므로 각 항만의 물질별 유통특성을 파악한 뒤 0~1순위 물질군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해남부권역(울산, 부산), 남해중부권역(광양, 여수), 서해중부권역(평택, 대산, 인천)을 NLS 사고대비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상유통되는 NLS 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방제 장비, 자재 및 약제를 집중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위해성 DB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위해성 정보 부재 물질들의(만성독성) 지속적인 생산 및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수생태 독성의 경우 해양생물종을 대상으로 한 자료 생산 및 확보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 HNS 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HNS 해상유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