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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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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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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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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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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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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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개종한 다음에는 그 전에 종사했던 수사학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에서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수사학과 관계를 복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은 그리스도교의 옷을 걸친 고전 수사학 저작으로 평가 받는다. 문제는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금 수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학자들 가운데는 설교 이론을 정립할 의도에서 수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제2 소피스트 운동의 해독에서 수사학을 구출하기 위해 그랬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당시 그리스도 교회 내에 팽배해 있던 신앙(지상)주의의 극단과 제2 소피스트 운동으로 대표되는 쾌락 일변도의 '지혜가 결여된 달변'의 극단을 탈피하여 그리스도교 지혜와 수사학적 달변을 통합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수사학을 정초한 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의 중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용(지혜)을 표현(달변)과 독립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그의 교회 내 동료들에게 내용만으로는 성서와 하느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의 논변을 통해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에게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수사학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을 저술한 의도는 결국 영적 구원의 '유용한 도구', 수사학 기술을 거부하는 교회 내 비판가들을 반박하는 데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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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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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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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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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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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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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개인주의화,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족친밀감이 노인부양의식의 영향관계에서 노인인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20.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 상관관계, 요인분석, 구조모형검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밀감, 노인인식, 노인부양의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연령'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또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가족친밀감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 보다 더 높았다(p<.001). 둘째, 가족친밀감은 노인인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인식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치매에 대한 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친밀감(부모-자녀)은 노인인식에 7.8%,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20.2%, 치매에 대한 태도와 가족친밀감이 노인부양의식에 34.1%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넷째, 가족친밀감과 노인부양 의식 간의 노인인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절대 값이 1.96보다 높게 나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초기에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올바른 지식을 전달과 긍정적인 부양의식 해결과 함께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교육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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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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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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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영산강의 상류에는 4개의 농업용 댐들이 축조되어 있으며 각 댐의 물은 경작지 관개용수로 거의 모두 공급되고 영산강 본류로 방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개용수의 대부분도 사용 후에 영산강으로 회귀하지 않고 격리된 상태의 별도 용수간선을 통하여 영산강 하류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영산강 본류의 유량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영산강 유량의 71%가 하수처리수로 채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질뿐 아니라 수생태 건강성도 우리나라 4대강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오염삭감과 유량증대를 함께 고려하여 개발하였고 QUAL-MEV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의 장래수질을 예측·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영산강의 수질개선은 오염삭감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앞으로는 오염삭감만이 아니라 유량증대(해수담수화 포함) 방법이 함께 중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영산강 수질목표의 달성도 가능하다. 2. BOD는 오염삭감 그리고 T-P는 유량증대의 방법을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되었으므로 수질목표의 달성을 위해 오염삭감과 더불어 유량증대가 함께 도입된다면 이들 상호 간에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유량증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비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기존의 용수 이해관계자들간에 형성되어 있는 갈등 문제를 협의·해소키 위한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댐의 건설, 용수배분 조정 등 강우 유관형 유량증대 방법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가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으면서 대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적용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강우 무관형인 해수담수화시설을 유량증대사업 중 우선 설치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건설하기 어려운 댐의 용수확보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대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물관련 재해방지도 가능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시설로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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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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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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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노인에 관한 이해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써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오늘날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년에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ESCO에서 말하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부터 한국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책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도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교회 내 노인 성도의 분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회도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노인 인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둘째, 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인생을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셋째,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와 조화를 통한 권리 존중을 위해 상호존중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 등은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독교 인권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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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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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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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조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에 적용하고 프로그램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감정 상태와 자살에 대한 충동 등, 심리상태 변화를 확인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서적으로 충동적인 시기이므로 발달 과정상 매우 불안한 시기이다.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현실 도피, 충동적 문제해결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최근 핵가족화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문제, 사회 환경적요인, 개인 심리적 요인 등의 많은 스트레스는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역과 자살생각과 충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명상교육, 호흡법 등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조절, 감정정화, 자기극복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기조절 능력, 자존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함으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51명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뇌과학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체험 및 활동 중심으로 진행 하였고, 수업활동지 및 생활 실천교육으로 내면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4주간 20회 차 아침수업 실시 전과 후에 자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Suicide Probability Scale(이하 SPS-A), 자살위험성 예측척도를 활용하여, 긍정적 전망, 가족 내 친밀감, 충동성, 대인 적대감, 절망감 징후, 절망감 증후군, 자살사고 등 7가지 영역으로 조사 실시 하였다. 분석 방법 및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이었지만 평균 비교 분석 시 7가지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t-test 결과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SPS-A 31개 문항 중 3개 문항(7번, 14번, 19번)에서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반 학생들에 비해 A반 학생들이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반 학생들의 경우 7가지 영역 중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망감증후군과 자살사고 영역에서 프로그램 진행 후 심리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됐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담임교사, 진행강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활성화 하여 정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회복, 뇌파 안정을 통한 감정 및 충동 조절을 함으로 학습효과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짧은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장되지 않고, 아동기 부터 청소년기까지 연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 사회적 문제인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