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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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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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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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적응방법을 파악하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16명을 임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로는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반면에 환자와의 관계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각 문항별 스트레스 정도는 고유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을 경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타직종(치과기공사, 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 적응방법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으로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장기 적응방법보다 단기 적응방법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4. 신규 치위생사와 경력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단 장기 적응방법을 비교한 결과 단기 적응방법에서는 신규와 경력 모두가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꽝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에서도 신규와 경력 모두가 신앙의 힘을 빌린다의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치과위생사가 장기 적응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비교는 치과위생사직 선택동기에 따른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장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변수 중 종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임상 치과위생사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직장동료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어디든 각자가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면 전문직으로써 써비스업의 특성에 맞도록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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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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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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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생」편은 총 44절 1개 장으로 강증산(姜甑山, 1871~1909) 성사(聖師)의 권지(權智)에 기반한 내용으로 병의 치료에 대한 구절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자연 재해(災害)로부터의 구제, 일상 인사(人事)에서의 갈등의 해소, 제생을 위한 인간 각자의 지혜의 계발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에서 세계가 팬데믹 병겁을 겪기도 했지만, 병의 치료는 당대 하층민들이 겪는 병고(病苦)를 긍휼히 여겨 치료해준 내용들이다. 강증산은 권능과 지혜로 수화풍(水火風) 삼재(三災)로 인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순조롭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민중이 겪는 피해들을 구원하고 구제해주었으며, 인간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해주었다. 또 「제생」편에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높은 견해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 하에 기록된 내용은,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구제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남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생」편 구절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경』 각 편에 나타난 강증산의 제생 양상을 찾아본 후 구절의 변이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해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증산의 제생은 조선 말기의 일상에서 위정자들의 폐해로 고난 및 고통에 처한 당대 일반 민중들을 구제하는 전무후무한 절대적 행적임을 볼 수 있다. 둘째, 『전경』 일곱 개의 편에 천지인으로 용사(用事)된 강증산의 권능에 의한 제생 관련 구절들이 분포되어 각 편의 제목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루고 있다. 셋째, 「제생」편은 단지 치병만 기록된 『대순전경』 6판과 다르게 자연재해로 인한 민중들의 생활의 어려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며 일상사에서 겪는 당대 정치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고난과 고충을 구원해준 것이 특질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에서 구원과 구제의 내용을 『전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병만을 치료해준 일을 담고 있는 『대순전경』의 치병 장과 구분되는 면으로 『전경』 「제생」편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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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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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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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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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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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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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 외연부 녹지를 활용한 해외사례에 주목하였다. 그 대상으로 서울의 외연부 녹지와 입지적 형태적 상황이 유사한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공원화 사례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방사형 녹지축 사례를 선정 및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기존 인프라 접근성 및 연계, 재활용, 협력적 관리를 세웠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외연부 녹지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공간 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토대로 이용되었다. 둘째,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연계가 생태적,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연결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셋째, 도시 외연부에 걸쳐있는 녹지의 통합적인 협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관리 주체의 다원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유기적인 조절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서울 외연부는 녹지가 분산되어 있고 연속적인 산지가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 경관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도시 외연부 녹지 경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부산지와 도심지 녹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연부에 위치한 녹지의 대부분이 여러 행정경계 상에 위치하여 녹지관리주체가 파편화 되어있는 현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심 중심의 도시 발전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외연부 녹지의 접근성 및 연계, 활용 및 관리로부터 이루어지는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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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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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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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디즈니의 완벽한 부활을 선포한 작품이다. 이러한 성공은 인상적인 주제가와 캐릭터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구축하는 강한 여성상을 구축하며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낸 중심캐릭터, 그 중에서도 엘사의 인기는 개봉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서사장르에서 캐릭터의 완성도는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캐릭터라이징의 주요 구성요소 중, 성격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려움과 욕망의 정신역동에 주목했다. 두려움은 실제의 위협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길한 가정에서 발생한 정서이다. 결핍이나 억압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건강한 욕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같다. 캐릭터 고유의 정신역동 검증을 위해 'MBTI 성격유형론'을 활용하여 태도, 심리경향성, 정신기능 위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1) 엘사와 안나는 정신기능면에서 대척적 관계이다. 이는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나, 두 자매는 기본적인 유대감과 가족애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한다. (2) 한스와 크리스토프 역시 정신기능면에서 대척관계지만, 두 남성 캐릭터는 작품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3) 한스는 가장 효과적으로 엘사와 안나를 보완할 수 있는 정신기능의 소유자이지만,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대립자가 된다. (4) 올라프는 안나의 태도와 엘사의 심리경향성을 조합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려움과 욕망의 표출 빈도 분석에 의하면, (1) 엘사는 압도적으로 두려움을, 안나 및 다른 캐릭터들은 욕망을 행위의 주요 동력으로 한다. (2) 두려움은 모든 캐릭터에 내재된 근원적 결여로서 '가족애의 결핍'이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고통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신역동에 대한 분석은 캐릭터 성장담의 이해 즉, 두려움을 피하려는 동기에 의해 욕망이 왜곡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욕망의 근원적 이유를 깨닫고 자기치유에 이르는 서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라이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분석결과가 캐릭터 성격화와 관계성 설정 시 데이터베이스로 참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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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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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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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목적: 공황장애 환자들은 공황발작 중에 나타나는 극단적 불안을 즉각 해소하기 위하여 공격적 행동의 문제, 공존하는 성격장애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우울증과 관련된 자살시도 및 물질남용과 관련된 물질추구행동으로 인한 문제 등 매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심리적 문제의 기저에 있는 성격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치료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황장애 환자의 불안과 우울의 정도 및 성격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좀더 나은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형장애 환자 및 정상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공황장애 환자 20명과 신체형장애 환자 21명 그리고 정상대조군으로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Beck의 우울검사(BDI), Spielberg의 상태-특성불안 검사(STAI) 및 Cattell의 16 성격요인검사(16PF)를 이용한 양군간의 불안, 우울 및 성격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1) BDI 점수에서 공황장애 환자군이 신체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 상태-특성불안 검사 모두에서 공황장애 환자군이 신체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유의하게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16PF 요인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일차요인 중 O요인(p<0.01)과 Q4요인(p<0.001)에서 공황장애 환자군이 신체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16PF 이차요인 중 TOU요인(p<0.05) 낮게 나왔으며, ANX요인에서는 높게 나타났다(p<0.05). 4) 환자군내에서 성별에 따라 그리고 BDI 점수 18점, STAI-T 점수 54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두 군간에서의 16PF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환자군내에서 STAI-S 점수 52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양군간의 비교에서는 16PF의 일차요인에서는 G요인(p<0.001) 및 Q3요인(p<0.05) 그리고 이차요인 중 SUP요인(p<0.001)에서 52점 이상군이 52점 미만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차요인 중 L요인(p<0.05)에서는 52점 이상군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 론: 공황장애 환자들은 신체형장애 환자들과 정상대조군에 비해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 특성은 좀더 죄책감이 많고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 유약한 성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는 상태불안이 높은 군이 더욱 도덕적이고 강한 통제력과 초자아를 지니면서 높은 신뢰감을 보이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황장애 환자의 이러한 심리적 그리고 성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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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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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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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유산 해석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며,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어 왔다. 이코모스(ICOMOS)에서 2008년에 채택한 '에나메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에서 해석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지만,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유산 해석은 '현상'에 바탕을 둔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선행된 유산 해석 연구에서도 주로 유산 해석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사회·철학적 연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해석 연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 해석의 사회적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유산 해석의 두 가지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면 근대적 유산 해석과 포용적 유산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유산의 근대적 해석은 전통적으로 소수 전문가에 의해 창출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교육적·커뮤니케이션적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의 포용적 해석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서로 다른 유산 해석에 대한 인정과 유산 해석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해소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적 역할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산 해석의 역할이 분명 다른 사회적 배경과 접근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역할의 발생 배경이 불분명하게 중첩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은 '해석'이라는 용어로 단순화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산 해석을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속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두 유산 해석의 관점은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 유산의 본질적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개념에 부합한다. 하지만 거대 담론을 통해 패권국이나 집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근대적 해석을 부정하고 새로운 유산 해석의 시각을 제시한 포용적 해석은 '재해석'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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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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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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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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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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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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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혐오시설은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으나, 최근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혐오시설 공원화사업이 진행되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혐오시설 공원화 사업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친밀감을 조성하는 등 커뮤니티의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혐오시설이 공원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커뮤니티 의식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복개 후 공원으로 조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마루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거 탄천 물 재생센터가 마루공원으로 조성된 후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방문객이 느끼는 커뮤니티 의식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정주의식 및 소속감'에 비해 '연대의식 및 주민유대'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방문객의 만족도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주의식 및 소속감'항목에는 생태적 건강도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다음으로 경관미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결미만족도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대의식 및 주민유대' 항목은 청결도, 생태적 건강도, 경관미 만족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혐오시설이 공원화 됨에 따라 '정주의식 및 소속감'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연대의식 및 주민유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이용프로그램 제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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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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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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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