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looking at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advertisements have served as a revenue source. Recently, copyright holders and state agencies have requested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n order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ay is very easy and efficien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quest is appropriate. For the request to be valid, posting the ad. should be a kind of indirect infringement, or if not, it must have a suitable reason. If there is no basis or reason for the two, the request should not be asked recklessly. In the US relevant cases, something more than simple relationship with direct infringers or more material contribution to the direct infringement is required to impose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just posting the ad. cannot be considered as the close relationship and moreover, it is not material contribution. Thus, posting the ad. is not secondari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bills which was proposed in 2011, so called SOPA and PIPA, had a provision which can stop and withdraw the ads in the piracy sites. Its opponents raised the following problems: withdrawing the ad. is the censorship, gives the burdensome to the sites, and causes the imbalance due to the overload protection of copyright. Also, under the ad blocker case, to remove the ad. discretionally consists of illegal activity o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because the request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s not reasonable, the request should be asked carefully.
최근의 인터넷침해사고는 개별시스템에 대한 침입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파일의 변조 등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터넷 기반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으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반에 공격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는 침해사고관련정보 수집, 인터넷의 상황 분석, 상황 전파 및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인터넷 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한 침해사고탐지 및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
Kim, Chang-Il;Heo, Deok-Won;Lee, Hye-Min;Sung, Wook-Joon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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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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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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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and the indirect effect of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through the Dual Process Theory. Baron & Kenn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victimization experi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cyber security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 security behavior is mediated by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third,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and the indirect mediating effect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re both positive (+).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is analyzed to be relatively large compared to the indirect effect that cyber security awareness has on cyber security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periodic cyber security education and campaign policies are needed to enhance cyber security behavior.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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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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