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의 고갈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어업자원을 간접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던 방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 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어족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류의 체장추정에 필요한 음향반사강도의 data bank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략)
산업연관표와 국민 계정을 연결시켜 작성하는 기존의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에다 우리나라 산업별 화석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지표를 추가로 연결한 환경 사회계정행렬(environmental SAM)을 국내 최초로 작성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 활동이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의 요인 분해(decomposition)시 기존의 직, 간접 효과는 물론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환류 효과(induced effect)까지 세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에서 화석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발전 산업(electricity industry)은 직접 효과가 큰 반면 간접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각 산업 활동별로 상당히 큰 값의 환류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환류 효과가 직, 간접 효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에너지 소비량 감축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나 산업 활동의 변화가 각 산업별로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 요인별로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산업 활동의 영향 평가는 물론 정책 영향 평가에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다.
유사(sediment)란 지각의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되어 유수나 바람 등에 의해 침식, 이송, 퇴적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하천유사(fluvial sediment)를 말한다. 유사의 크기는 작게는 미세한 점토입자부터 크게는 자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하천에서의 소류사량과 부유사량을 포함한 총유사량의 추정은 하천유사 문제의 기본이며 하천내의 수리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하천개수 및 하도의 안정, 홍수터 관리, 저수지의 설계 및 운영 등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하천계획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하천에서의 실측을 통한 유사산정을 위해 대상하천에서 각 유량에 따른 부유사를 채취하여 시료분석을 통한 결과와 대상하천의 수리특성을 분석하여 총유사량의 산정 및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하천에 대하여 알맞은 측정조사지점을 선정하여 15회에 걸쳐 현장측정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측정시 유량측정을 위한 수위 및 유속을 측정하였고, 부유사농도 및 부유사입도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실험시 SS분석 및 BW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하천의 현장실험 측정성과와 수리특성을 기초자료로 하여 각 회차에 걸친 총유사량의 산정을 하였으며, 총유사량의 산정은 총유사량 추정 방법들인 직접 실측에 의한 방법, 간접계산에 의한 방법, '실측+계산'에 의한 방법 중 신뢰도가 높으며 경제성이 높은 '실측+계산'에 의한 방법과 간접계산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공식으로 산정하였다. 결과들의 비교와 대상하천의 수리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정공식을 선정하고 공식의 선정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1~2시간 동안 강우강도가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시홍수를 발생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강우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수공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스케일링(down-scaling)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24시간 이내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계측 유역인 화천댐 상류유역의 지역빈도해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수문학적 동질성을 확보하였고, 한강유역을 4개의 동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스케일 성질은 동일한 분포형을 가정하므로 수문학적 동질성이 확보된 기준 지속기간의 자료로부터 임의이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짧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 강우량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 내의 지역 스케일 지수와 스케일 인자를 이용하여 하향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 혹은 장기에 해당하는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바인더의 절대점도, 동점도, 침입도, 연화점, PG 고온등급을 이용하여 샌드아스팔트 흔합물의 고속 직접인장강도(DTS1), 저속 직접인장강도(DTS2), 간접인장강도(ITS), 회복탄성계수(MR), 강성지수(SI)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혼합물의 특성 중 DTS2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DTS1, ITS, SI, MR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인더 성질 중에는 PG 등급이 DTS2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PG 고온등급이 높은 바인더를 사용하면 직접인장강도가 어느 정도 우수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물리적 성질만으로는 신뢰도가 낮아 종합적으로 여러 물성을 이용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 및 간접인장강도는 결정계수가 0.99 이상인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MR, SI 값의 추정치 모델도 R2이 0.91 및 0.93 이상이어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물성으로부터 역학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디지털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비용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연구를 토대로 디지털 보존의 필수 비용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보존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직접보존비용과 간접보존비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디지털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지털 보존현황을 분석하고 보존비용을 추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본적인 디지털 보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례분석 대상 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보존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도서관 A와 B에서는 각각 원문DB 구축비용의 $11.8\%$와 $8.6\%$에 달하는 디지털 보존비용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 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서고의 구축과 메타데이터 생성 등의 보존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보존이 디지털 자료의 생산 단계부터 접근까지의 모든 활동에 직${\cdot}$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활동이며, 디지털화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수평면과 경사면간의 일사수광량 편차의 정규화변량인 과열지수는 산악지형에서 일 최고기온 추정오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경사도와 경사방향에 근거한 매개변량인 개방지수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열지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개방지수 매개 간접추정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산악지형에서 일 최고기온 추정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도암댐 표준유역(면적 $149 km^2$, 표고범위 $651{\sim}1,445m$)을 대상으로 야외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의 30m 해상도 수치고도모형으로부터 시험유역의 166,050개 격자점의 개방지수와 과열지수를 계산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계절별 최적 회귀모형으로 나타내고 이로부터 매월 15일의 과열지수를 개방지수로부터 추정하였다. 인근 대관령기상대와 비슷한 고도(해발 844m)에 경사방향이 서로 다른 7개 지점을 선정하여 온도계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기온을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추정오차를 종속변수로, 각 지점의 추정 과열지수를 설명변수로 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가 겨울 0.46, 가을 0.24, 여름 0.02로서 직접 계산된 과열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경우(겨울 0.52, 가을 0.37, 여름 0.15)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1980년대 미국경제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나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고려한 지역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공항에 대한 투자가 지역총생산(GRDP)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투자 스톡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리 채택한 생산함수를 지역별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합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산업전체 생산에 대해 분석한 겨롸는 지역 내${\cdot}$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정(+)의 관계를 보여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개 산업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즉, 산업의 특성에 때라 공항투자의 직${\cdot}$간접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cdot}$외의 산업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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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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