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추정, 특히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평가에 목적을 둔다. 지불의 사액(WTP)에 근거한 수요측면의 가치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서비스 영향범위인 5대 대권역으로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단위가치 추정에는 진술선호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한정하였다. 합산결과,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홍수조절 서비스의 연간 가치는 2010년 전국기준 5,012, 4,104,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공급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공부문 투자액(2013 세출결산액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투자액은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 조절서비스가 81.3%, 지지서비스가 0.3%, 문화서비스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천에서의 유사량의 추정은 하천유사 해결을 위한 자료획득이 기본이고, 하천내의 수리구조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하천개수 및 하도의 안정, 홍수터 관리, 저수지의 설계 및 운영 등 하천계획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이다. 유사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Einstein(1950) 공식이나 Toffaleti(1968) 공식 등과 같은 하천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간접적인 계산방법과 현장 실측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추정은 아직도 그 신뢰성이 떨어지며, 대부분의 기존 유사량 공식들이 하상토 유사량을 위주로 추정하여, 소류사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하여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유사가 지배적인 하천의 경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실측에 의한 방법이며, 유사량 공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측 유사량 산정을 위하여 하천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국가하천인 경우 임진강을 대상으로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구간(L = 84.5km), 중소규모하천인 경우 안성천 수계의 황구지천과 인천의 계양천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진강의 경우에는 부유사의 대부분이 이토나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중 상류에서 하상재료의 구성이 대체로 호박돌이나 암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충적하천에서 이용되는 수정 Einstein(1955) 방법에 의한 총 유사랑 추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2) 본 조사에서는 임진강의 총유사량을 부유사양으로 간주하였으며 다른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부유사량과 비교를 통하여 공식을 제안하였다. 유사량 측정은 하천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수기와 홍수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리량과 하상토자료를 이용하여 종유사량을 산정하는 Einstein(1950) 공식, Rijn(1984) 공식, Toffaleti(1968) 공식, Shen & Hung(1971) 공식, Yang(1973) 공식, Yang(1979)공식, Ackers & White(1973) 공식, Engelud & Hansen(1967) 공식, Ranga Raju(1981) 공식을 이용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인 도로이용자비용은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직접비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추정이 곤란한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을 위하여 우회도로의 효과를 고려한 이용자지연비용과 차량운행비용의 정식화를 수행하고, 시간지체에 따른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을 위한 회귀모델 개발을 위하여 교통해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회귀모델을 생애주기 비용 및 성능 기반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적용하여 도로이용자비용이 생애주기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된 모델의 적용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도로이용자비용은 생애주기분석에 기초한 유지관리전략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발된 회귀모델은 교량의 도로이용자비용의 추정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공에서 떨어진 지점에서의 암반등급 (RMR)을 물리탐사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지구통계학적 복합 역산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금까지 지구통계학적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를 추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산 기법에 의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추공에서 확보한 암반 등급 값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격자점상에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수의 추정값을 확보한다. 이 값은 임의의 상관성이 있는 물리탐사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오차가 작은 값을 채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비교는 모든 격자점에 대해 수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암반등급의 공간적 분포를 준수하면서, 물리탐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두 자료의 상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과정을 다수 수행하여, 추정한 결과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지생태축산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였다.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기능은 크게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유산가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접이용가치의 경우 조사료 및 축산물 생산과 같은 채집 기능과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과 같은 비채집 기능이 존재한다. 간접이용가치의 경우 수자원 관리, 토양 침식 조절, 대기 조절, 경관, 축산분뇨처리, 산불확산억제 기능이 존재하며,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기능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산지생태축산 운영지 1ha의 연간가치는 직접이용가치 21,090,874원, 간접이용가치는 경관이 초지일 때 15,562,203원, 경관이 임간초지 일 때 16,018,224원으로 추정되었고,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가치로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에 따라 최소 767,273원에서 최대 1,578,845원으로 추정되어, 다원적 가치의 총합은 최소 37,420,350원에서 최대 38,687,942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 산지생태축산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을 위해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가치추정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교통 분야에 적용하여 VMS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사업 시행 전 이용자들이 대상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값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교통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 중 가변전광판(VMS)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통행목적, 정보의 종류, 소통 상태에 따른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비시장재인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진술선호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하였으며,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불용의액의 설문방식은 직접설문법을 채택하였다. 교통정보의 가치추정의 방법으로 Tobit 모형과 이항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고 계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통정보의 가치는 건당 518.28원으로 추정되었다.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왔으며 그 중 실용성이 높은 경험식들도 있다. 본 연구는 압열인장강도를 매개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을 퇴적암을 대표하는 사암과 셰일, 변성암을 대표하는 편마암에서 도출하였다. 기존 간편식(점하중강도, Schmidt hammer 타격법)으로 도출된 결과와 비교, 검정을 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기에 압열인장강도를 매개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뢰성 높은 간접방법으로 사료된다. 지질 조사시 얻은 제한된 코어로 인하여 직접시험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지역별 자본스톡과 시설별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추정·제시하였는데 교통, 생활편의 수리치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부문의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대상으로 하였고 추정대상 지역은 1970년대의 특별시, 직할시 및 도를 기준으로 하여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968∼1997년 기간의 장기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할당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교통부문별 총자본스톡에 적용하여 지역별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지역별 할당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타일(Theil)의 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지역별 할당계수 대안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도로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포장도로의 연장(대안 1),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화산연장(대안 2)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환산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철도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철도연장(대안 1), 지역별 철도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등 2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공항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공항시설 규모(대안 1), 지역별 공항의 부지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공항의 시설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으나 공항부지 면적의 경우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없어 차선 대안인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항만의 하역능력(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안 3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각 노드들은 지리적 위치에 기반을 둔 정보를 처리해야할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GPS를 이용한 위치 획득 방법은 전파의 가시성을 요구하므로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비용이 많이들며, 전력소모가 많다. GPS 없이 센서 노드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요구하며, 위치 추정의 정확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HLoS는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과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 방식이다. AHLoS에서 GPS 노드는 GPS로부터 수신한 자신의 위치를 자신과 인접한 GPS 기능이 없는 일반 노드로 방송한다. 일반 노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이웃 노드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경우 삼각 측량 위치 계산 알고리즘의 반복 수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 이동성 네트워크 밀도 지리적 조건에 따라 노드가 3개 이상의 이웃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GPS 노드로부터 위치 정보를 3개 이상 직접 수신하기 어려운 저밀도 환경에서 각 센서 노드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통행 대안 간의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단분담률을 추정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항로짓 모형은 통행자 선택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단선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수단의 도입 효과를 과다 또는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호의 동질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모집단을 직접수혜자와 간접수혜자로 구분하는 시장분할 구조를 적용하여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단 선택 모형이 추정되며, 통계적 검정이 수행된다. 분석 결과, 신교통수단의 통행특성이 고급화됨에 따라 도심부에 거주하는 직접수혜자의 수단 전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수단전환 패턴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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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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