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의 파급력에 있어서 한류, K-pop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이 대중매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창업학에서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와 창업을 연구해 창업에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국민적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을 토대로 드라마 특성 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인 419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 Ver. 24를 기본으로 조절효과 분석에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아성취, 경제적 성취, 드라마몰입도, 드라마속 성공모델, 간접경험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자아 성취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러 변수들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서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 자아 성취와 창업의지 간, 드라마속 성공모델 및 간접경험과 창업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학문적 가치라면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기존의 변수에서 벗어나 드라마특성 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개인의 외적 지원의 총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의지에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자아성취가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인 점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정책이나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자아성취의 고취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 드라마의 파급력에 비추어 드라마속 성공모델과 간접경험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바,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이다.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양성평등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의원의 성별 이외에 양성평등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양성평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결과를 연구자료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속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변수의 경우 다수당 주도의 입법의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지기반이 취약한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여성의원의 경우 강한 정당기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이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때, 의원의 이념성향 역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多)음절 한국어 단어재인에서의 어휘접근단위(unit of lexical access)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Taft(1987)가 영어 어휘접근단위를 알아보고자 했을 때 사용한 실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반응시간에서는 조건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BOSS 조건의 반응시간이 짧은 경향성을 보였고, 반응률에 있어서도 BOSS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반응 오류가 많은 등 Taft(1987)의 패러다임을 한국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했던 점이 있었지만, 적어도 다음절 단어 어휘접근 시 BOSS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발명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능력이므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발명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3명의 한국 발명가의 창의성 요소, 가정환경, 부모 양육 방식을 특정하고, 3명의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명의 발명가들은 모두 지적 호기심, 독창성, 생산적 사고능력, 정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부모들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졌고,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의 창의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다.
호국군은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호국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도 진행된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서술에만 국한되어 왔고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의 새로운 시선에서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호국군은 법률적 지지를 받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형 모병제도인 지원병제를 채택했다는 점, 호국군만의 별도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했으며 후방지역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호국군을 창설하는 과정부터 정치권과 비군사단체가 결탁하였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6.25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주 한인노인(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과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older Koreans in South Korea)을 대상으로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와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 두 나라의 노인 인구 설문조사는 60세에서 79세 사이에 해당하는 참여자(48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거형태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미주에 거주하는 '독거(living alone)' 노인의 26.4%와 '배우자와 살고 있는 노인(living with a spouse)'의 7.3%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20.0%와 '배우자와 살고 있는' 노인의 20.6%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계층적 다변량 분석은 미주 한인 독거노인과 한국거주 독거노인 모두 심리적 고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배우자와 살고 있는 노인과 다른 사람(living with others)과 살고 있는 미주 한인노인의 심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 연구는 또한 미주 한인 독거노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국거주의 '부부와 살고 있는 노인'과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와 네트워크(social networks)에 대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문헌에 기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주 한인노인과 한국 노인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암환자 174명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행 시 제시한 서비스 요구도 및 충족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위암과 대장직장암 등 위장관계 암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2.3%가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였으며,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는 5.2%로, 최장기간은 12년이었다. 전체의 60.9%가 암으로 인한 수술 경험이 있었으며, 28.2%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었다.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지원(3.38점)이었으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3.22점), 질병에 대한 정보(3.07점), 암 이외의 다른 질병 관리(2.97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종교상담(3.41점)이었으며, 간병보조(3.39점), 직업상담(3.26점),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3.26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3.20점), 보험 상담(3.18점)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지원(1.98점)이었다. 남성의 서비스 만족도는 3.1점으로 여성(2.8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홀로 살거나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의료보호 환자 및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및 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높고, 요구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갑상샘암 환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을 받은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들은 경제적 지원 및 치료계획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으며, 실제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지지체계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다양하고, 주요 5대암 이외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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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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