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년대별로 본 한국인의 성장발육상태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서 얼마나 향상되었나 알아보고자 1910년도부터 1994년까지 각 저자들의 성적을 조사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계측치인 신장, 체중, 흉위, 좌고는 가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 완료기에서는 각년도별로 점차 증가되었고 특히 1960년 이후 1994년에서는 그 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2. 신장과 체중은 평균 10년당 남자의 경우 1.3cm와 1.3kg씩 증가되었으며 여자는 1.6cm와 0.94kg씩 증가하였다(상기의 수치들은 평균증가치임). 3. 성장완료기에 있어서 각 년도별로 성장발육이 증가되었고 특히 1967년, 1983년, 1985년 그리고 1994년에 와서는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의 향상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이 좋아졌음으로 성장발육과 체위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인 동시에 이동을 하면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동물이다. 인류는 초기, 도보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활동 범위도 좁았었다. 그러나 인류는 여러가지 이동의 도구를 만들어 생활권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중 보다 빠르고, 보다 멀리, 대량의 사람이나 화물 을 이동시키기 위해 바퀴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레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 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자전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산기술의 고도화로 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도 급속히 향상되고 국민의 소득증대도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의 활용빈 도도 많아지고 건강증진을 위한 레저나 스포츠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중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로서 즐길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으로서 비만증, 성인병의 예방, 지구력, 폐활량 증대 및 인내심 을 길러준다. 또한 현재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자전거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자전거 선호도도 Casual style에서 Seports style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 더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객층을 위한 풍요로움과 건전한 건강생활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의 연구로 제품의 경쟁력 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Objectives: 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whether a community organization strategy had been driven by core values explicit in Ottawa Charter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using values in health promotion practice in Korea. Methods: We searched literature online with key words of 'values', 'health promotion', and/or 'Ottawa Charter', etc, and reviewed published papers on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Health Plus Happiness Plus Projects in Gyeongsangnam-Do, a community organization strategy. Results: Evident core values since Ottawa Charter had been holistic definition of health, empowerment, community participation, addressing the impact of broader determinants of health, reducing social inequities and injustice,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A community organization strategy was good at realization of most values. Some ways for value-driven health promotion practice were suggested. Conclusions: More discussion and debate on values in health promotion are needed in Korea.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며 위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승계의 대상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화유산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보존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감성을 중시하는 경험경제의 시대로 접어 들었고, 창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담론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문화유산이 국가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특히 지역 특유의 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이 글에서는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창의산업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 창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문화유산에 담긴 전통적 고유 가치를 원천자원으로 하여 현재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 창의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지구를 설정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유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미적 능력과 자아가치가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이중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는 중국 광동지역의 한 디자인 전공 대학교에서 유의 표집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이중매개 효과 분석이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성격, 심미적 능력, 자아가치 및 창의성 모두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의 심미적 능력과 자아가치가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이중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 성격만이 아니라 심미적 능력과 자아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전략으로서 조경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세부사업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출발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조경의 참여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그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뉴딜사업 중 공원, 정원, 조경, 쉼터, 숲, 녹화, 식재, 꽃 등의 용어가 사업내용에 포함된 총 822개소를 대상으로 유형별 사업에서 조경의 참여 현황과 선행연구 분석, 문헌조사, 활성화 계획보고서, 사업주체별 인터뷰 등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사업유형에 따른 조경의 참여 양상과 특성을 구분하여 도표화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경적 특성을 사업유형에 따라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참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조경의 참여 양상과 증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서 조경의 역할과 참여 양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사업의 유형별 전제 조건과 사업의 추진 주체, 사업별 재생전략의 방향 및 차별성, 주민의 참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경의 참여 행위가 변화된 의미와 역할로 변화,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경의 확대된 참여방식의 변화와가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적 의미로 조경 가치가 사업유형에 따라 실체적 양상이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에서활용될수있는재생의 전략적, 실천적 수단으로서 '조경'의 역할과 가치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경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형태와 장소(form & place)적 측면의 공원 조성 등 하드웨어적 사업위주의 참여에서 사업별 도시재생 전략에 따른 참여방식의 변화를 통한 다양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과정(process)적 측면에서도 체험 및 활동프로그램으로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함양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조경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주체로 조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의 계획과 실천적 영역에서 조경적 특성을 활용한 참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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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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