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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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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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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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구분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과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수질증가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구분효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분효과의 발생 가설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세운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가 비구분효과의 원인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비구분효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자체적 한계라기 보다는 설문의 구성 및 과정상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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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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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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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가상가치기법(CVM)을 이용하여 대구시 수도물 수질개선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자료이며, 추정기법으로서 단일지수모형구조(single-index model)를 가정하는 두개의 준모수 추정법이 원용되었다. 비교목적으로 양분선택형 가상가치기법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probit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도 아울러 제시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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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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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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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사용하던 CVM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보여주고, 지불형태, 지불유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북구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인한 연간 총편익을 추정해보면 1,247,516,820원에서 286,305,11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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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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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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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연구한 60여 개의 국내 외 논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예비 평가지표를 토대로 1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의 최종평가지표는 크게 리터러시 개선, 학습 및 교육지원, 연구지원 및 정보자원제공,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 역량강화 등의 5가지 평가영역과, 13개 평가항목, 6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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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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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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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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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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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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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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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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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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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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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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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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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Pearse(1972)가 제안한 여행비용차이추정법(TCM)을 새로운 가중치를 도입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제63회 개천예술제 방문객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축제 방문객의 지출비용을 토대로 축제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개천예술제의 총 가치는 약 2,270억 5,70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 식 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유흥비, 입장료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방문객비율이 높아 교통비(41%)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숙박비나 입장료로 인한 방문객잉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숙박비나 쇼핑비, 유흥비 및 입장료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쇼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소간 축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축제간의 비교가 가능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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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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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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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통정보 제공방법중의 하나로서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서비스는 주행 중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나 하나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번의 핸드폰 조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의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위법사항 일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집중력 저하구간을 발생시켜 안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ARS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 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 ARS이용현황 자료와 고속도로 구간속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된 보다 나은 교통정보 제공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호도 조사기법을 통하여 분석된 두 방식 간 안전성과 편리성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된 제공형태의 효과를 검증하고,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 (CVM)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바탕으로 개선된 교통정보 제공 형태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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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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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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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