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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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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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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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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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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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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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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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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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Analysis of Differences i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 문경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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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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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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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5차 연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장애인 복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5차 년도 전체패널 27,447명에서 2021년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1,281명중 80세(1942년생) 이상 422명을 제외한 859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3개변인 모두에서 결혼 상태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결혼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 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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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The Comparisons of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Roles of Grandparents in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 Hyejung Jin Hwang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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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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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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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구조가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417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행동을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CBQ:Rotter, 1967)에 의해서 교사가 평가하였으며, 아동은 그들 조부모의 역할을 Grandmother's Role Questionnaire(GRQ:Suh, 1991)에 의해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확대가족의 아동은 핵가족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덜 보였으며, 확대가족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돌보아주며 생활에 간섭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핵가족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훈계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에서의 조부모는 손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뒷받침하고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등의 역할을 통해서 손자녀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근간이 되는 가족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Family Policy from the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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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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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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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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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pon Problem-solving Ability - Center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

  • 강효경;유장순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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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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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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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46명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과 상관관계, 그리고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가족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상담 및 부모상담,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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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Family Cohesion)

  • 이희자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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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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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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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것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인지 가족의 친밀감과 지지인지 알아보고, 두 요인이 모두 영향을 준다면 각각 대학생활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를 얻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태도적 독립이 낮을수록 학업문제의 적응은 높았다.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심리적 문제와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은 낮았다. 태도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응은 낮게 나타났다. 기능적 독립이 발달한 학생은 교우와의 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이 높은 학생은 전반적인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응집력은 대학생활에서 진로, 취업문제와 교유관계에 있어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에게 가족응집력은 심리적 문제의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여학생에게는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와 진로, 취업문제의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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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에서의 청소년 발달 (Adolescent development in diverse families)

  • 정현숙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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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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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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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청소년의 중요 발달환경인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구조에서의 경험이 청소년 발달과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 및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개인, 가족 및 사회환경의 특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제 발달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 발달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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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Health Policy for The Senile Dementia in Korea)

  • 최용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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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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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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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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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A Study on the Discourse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trong Family Act)

  • 김인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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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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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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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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