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tate of hospital-based home care (HC) services annually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policy regarding home care.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yearly state of HC service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from 2007 to 2012. Results: The decreased by 34.6%, from 214 agencies in 2007 to 140 in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active home care nurses was 440, which included 6.7% of the licensed home care nurses until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HC patients were 32,000, and this number decreased by 21% in 2012, compared to that of 2008. Of the HC patients, about 70% were over 60 years of age. The chronic diseases among HC patients have been decreasing steadily since 2007. Seventy to eighty percent of the home visits were made in general hospitals or higher level hospitals. The total medical cost for HC services was 21 billion won in 2007, which consisted of 0.06% of the national medical costs, and it was 22 billion won and 0.03% in 2012.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HC services is necessary to frame policies for the expansion of HC agenci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in Korea from 2008 to 2017. Methods: Data from a total of 1,396 medical institutions, 350,390 patients, and 3,563 home care nurses were analyzed using claim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sults: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decreased from 177 in 2008 to 115 in 2014.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5 and reached 179 in 2017.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declined from 35,056 in 2008 to a low of 26,848 in 2013.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4 and reached 67,863 in 2017. Essential hypertension was the most common disease among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from 2008 to 2015.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visits declined from about 500,000 in 2008 to a low of 362,000 in 2013.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4 and reached 658,000 in 2017.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vigilantly monitor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patients, and the utilization of services. This may help establish platforms for providing community and home-based nursing services for the super-aged society in Korea.
장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건강문제의 다양화, 주민의 건강 요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서비스 만으로는 새로운 건강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도입 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입법화되어 1994년부터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중소병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가정간호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방문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6년 5월 - 1997년 4월(1년간)까지 등록된 102명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분포로 분석하였으며 변수간의 차이점 등은 t - 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44.1%, 여자가 55.9%로서 여자가 높았으며 연령은 60세 이상이 73.5%로서 노인 환자가 많았다. 둘째, 골다공증이 등록환자의 35.3%로서 제일 높았으며 각종 암이 21.6%, 뇌졸중이 14.7%로 나타나 연령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특성은 복합질환, 즉 한가지 이상의 증상, 혹은 질환을 함께 갖고있는 경우가 73.5%로서 단순질환 26.5% 보다 높았다. 셋째, 남자 환자의 방문당 평균비용이 47,764원으로서 여자 환자의 46,078원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방문당 평균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 비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환 특성별 비용은 단순질환이 복합 질환보다 방문당비용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질환별로는 COPD, 각종 암, 당뇨, 골다공증의 순으로 방문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간호의 방문비용이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다 적게 나타나 비용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제도가 향후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 대상질환의 선정, 서비스내용 및 질, 비용효율 및 효과에 대한 평가가 계속 실시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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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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