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품들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고, 필요시 교체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신뢰성은 부품 고장률, 점검주기, 점검시간, 인적오류의 함수이다. 시스템의 너무 잦은 보수점검은 보수시 인적오류가능성을 증대시켜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면에 너무 긴 주기를 갖는 보수점검도 고장시스템을 적시에 찾아내어 교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이 감소하게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으로 보수되어야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함수로하는 시스템 신뢰성의 해석식을 유도하였고 유도된 수식을 예제시스템인 가스정압기에 적용하였다. (중략)
집에 가스 불을 켜놓고 외출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나 가스렌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났던 경험은 어느 가정에서나 한두 번 겪었을 것이다.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스점검 및 안전기기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경기도회와 서울특별시회 가스타이머 콕 무료 보급 설치 봉사활동을 동행 취재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0년도를 기점으로 가스안전사고는 급감하고 있으나, 가스사고 발생 세부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62%로 증가측면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10가구 당 7가구 꼴로 가스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중 30%는 향후 가스안전사고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가스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스 소비자의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고학력자이며, 직, 간접적인 가스안전사고 경험이 있고, 가스안전점검 요령을 미숙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스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가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령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기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실 안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및 진단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현장에서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 2.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3.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실 안전진단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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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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