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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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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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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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In order to estimate the demand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operation,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size of water supply facilities has been mainly applied to agricultural water, unlike living and industrial water, which reflects actual usage trends. This inevitably leads to an overestimation of agricultural water and can lead to an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each use in terms of the total water resources pla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of approaches of concept of net consumption was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methodolo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were analyzed by applying it to whole Jeju Island. SWA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vapotranspiration, which is a key factor in estimating demand, and watershed modeling was performed to reflect geographical features, weather, runoff and water us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For the past period (1992~2013), demand of Jeju Island as a whole was analyzed as 427 mm per year, and it showed a relatively high demand around the eastern and western coastal regions. Annual demand and seasonal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10 river basins with watershed area of $30km^2$ or more were also analyzed. In addition, by applying the cultivated area of each crop in 2020 in the future, it is estimated that the demand corresponding to the 10-year frequency drought is 54% of the amount demand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approach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demand calc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operation, additional demand is expected as much as the net consumption. However, from the actual supply perspective, it can be judged that a facility plan that meets the existing demand amount is necessary. In order to utilize the methodologies and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make a reasonable discussion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engineering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to manage national park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offer basic data to establish the relevant policies. Towards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national parks using the 24 proxy variables of vulnerability in the LCCGIS program, a tool to evaluat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prospect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national parks, the proxy variable value of climate exposure was calculated by making a GIS spatial thematic map with $1km{\times}1km$ grid unit through the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scenario (RCP8.5). The values of proxy variables of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ere calculated using the basic statistics of national parks. The values of three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were calculated regarding the present (2010s) and future (2050s). The current values were applied to the future equall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proxy variables related to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ithout a future prediction scenario continues. Seoraksan, Odaesan, Jirisan and Chiaksan National Parks are relatively bigger in terms of the current (2010s) climate exposure. The national park, where the variation of heat wave is the biggest is Wolchulsan National Park. The biggest variation of drought occurs to Gyeryongsan National Park, and Woraksan National Park has the biggest variation of heavy rain. Concerning the climate change sensitivity of national parks, Jirisan National Park is the most sensitive, and adaptation capability is evaluated to be the highest. Gayasan National Park's sensitivity is the lowest, and Chiaksan National Park is the lowest in adaptation capability. As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eoraksan, Odaesan, Chiaksan and Deogyusan National Parks and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are evaluated as high at the current period. The national parks, where future vulnerability change is projected to be the biggest, are Jirisan, Woraksan, Chiaksan and Sobaeksan National Parks in the order. Because such items evaluating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national parks a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show relative differences according to national parks' local climate environment, it will be necessary to devise the adaptation measures reflecting the local climat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arks, rather than establishing uniform adaptation measures targeting all national pa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evaluate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using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targeting Korea's national park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adapt to climate change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parks' local climat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owever, this study analyzed using only the proxy variables presented by LCCGIS program under the situation that few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national parks are found, and therefore this study may not reflect overall national parks' environment properly. A further study on setting weights together with an objective review on more proper proxy variables needs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nation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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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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