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안의 실태 및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려 하였다. 둘째,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1,375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적 불안이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한국사회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가장 많았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은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주관적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 여자, 20대 이하, 및 지각된 하류층의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종교유무, 학력, 거주지역, 거주유형,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사회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고, 불공정하며,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또는 현상 중 취업난(실업),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개인정보의 유출과 그로 인한 범죄의 증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과 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표준화사망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40개 읍, 면, 동에서 체계적 표본 추출로 선정된 220 가구의 구성원 중 가장 생월일이 빠른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의 8-10월이었으며, 최종 자료 분석 대상자는 8,800명이었다. 사회적 참여는 공식 집단 또는 비공식 집단에 참여하는 여부로, 신뢰수준은 영국의 국립 사회조사센터의 신뢰 설문 3 항목을 번역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수로 구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시도는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의 대답으로 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성, 연령, 결혼상태, 직업, 식생활안정성), 주관적 건강수준, 그리고 건강행태 변수(흡연, 음주, 운동)를 모두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참여와 신뢰수준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사회적 참여와 신뢰 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하게 개선하였다. 신뢰수준은 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신뢰수준이 1인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0.77(95%신뢰구간,0.63-0.94), 신뢰수준 3인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0.69(95% 신뢰구간, 0.56-0.85)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둘 다 미참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비공식집단만 참여하는 경우 자살시도에 대한 교차비는 0.41(95% 신뢰구간, 0.21-0.80)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른 변수와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아의 외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외상의 예방 및 치료법을 확립하고자 전북 대학교병원 소아치과에 19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212명(치아수:431개)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및 구강검사를 통하여 연령, 성별분포, 발생원인, 초진시 처치, 치아외상의 세부항목을 조사,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모든 나이군을 통해, 남아가 여아보다 치아외상의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 둘째, 환자방문이 가장 높은 나이는 유치에서는 1-2세, 영구치에서는 8-9세이다. 셋째, 외상원인으로 유치는 넘어짐, 추락, 충돌이고, 영구치는 넘어짐, 충돌, 사고, 타박 등이다. 외상빈도는 계절적으로 유치는 5월, 영구치는 3월에 가장 많으며, 유치에서는 수요일에, 영구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많다. 치아외상은 주로 오전에 발생한다. 넷째, 어린아동들은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혀서 가정에서 주로 손상을 받는다. 나이든 아동들은 가정밖인 학교등에서 스포츠나 사고등에 의해 외상이 증가한다. 다섯째, 가장 흔히 손상받는 부위는 상악유중절치, 상악중절치이다. 유치에서 손상은 동요 진탕이 많고, 영구치는 치관파절이 많고 또한 동요 진탕도 많다. 여섯째, 상하순 및 상악치은 열상이 가장 흔한 연조직 손상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초진시 처치는 유치에서 경과관찰과 발치가 가장 흔한 치료법이며, 영구치에서는 주로 수복처치와 정복고정이 시행된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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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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